[David Harvey] Spaces Of Global Capitalism -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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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췌문들은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저서 『지구 자본주의의 공간(Spaces of Global Capitalism)』에서 가져온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그것이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하비는 신자유주의가 계급 권력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확립되었으며, 칠레의 실험을 모델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글은 자본 축적이 어떻게 **수탈을 통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간이라는 개념이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공간' 핵심 브리핑

요약

이 브리핑 문서는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 '세계 자본주의의 공간(Spaces of Global Capitalism)'에 담긴 핵심 주제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촉진책이 아닌, 상위 계층의 계급 권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동학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의 틀을 제시한다. 셋째, '공간'이라는 핵심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와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공간적 사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비는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칠레의 군부 독재, 대처의 영국, 레이건의 미국을 거치며 공고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재분배이며, 그 주된 메커니즘은 '탈취에 의한 축적'이다. 이는 공공자산의 사유화, 약탈적 금융화,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경제 위기, 그리고 부유층에게 유리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의 사례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신자유주의를 보여주며, 이는 계급 권력의 '복원'이 아닌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아가 하비는 불균등 지리 발전이 자본주의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그 생존에 필수적인 내재적 특징이라고 본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1) 사회-생태적 삶의 그물망 속에 물질적으로 내재된 자본 축적, (2) 탈취에 의한 축적, (3) 시공간 속 자본 축적의 법칙적 성격, (4) 다양한 규모의 정치·사회적 투쟁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한 통합 이론을 제안한다. 특히 자본 축적의 공간적 동학은 영토 간 경쟁, 인프라의 고정성과 자본 이동성 간의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적 논리와 영토적 논리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통해 끊임없이 불균등한 지형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하비는 '공간'을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앙리 르페브르의 개념을 차용하여 물질적(경험된), 개념화된(표상), 체험된(표상의) 공간으로 다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삼분법을 결합한 매트릭스를 통해 그는 '그라운드 제로' 재건과 같은 복잡한 사회-공간적 현상을 분석하고, 맑스의 핵심 개념인 사용가치(절대적 공간), 교환가치(상대적 공간), 가치(관계적 공간)를 재해석한다. 그는 정치적 실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투쟁이 반드시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에서의 물질적 현존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비판 이론과 변혁적 정치의 핵심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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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신자유주의와 계급 권력의 복원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그 본질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케인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자본 축적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부유 계층의 계급 권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 최초의 실험, 칠레: 신자유주의 국가 형성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1973년 9월 11일, CIA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칠레에서 이루어졌다.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주도 하에 공기업 사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 개방, 자유 무역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그 혜택은 지배 엘리트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중되었고 대중의 삶은 악화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 계급 권력 복원 프로젝트: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의 연구를 인용하여, 하비는 신자유주의가 처음부터 가장 부유한 계층의 계급 권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한다.

    ◦ 미국 상위 1% 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은 2차 세계대전 이전 16%에서 1960년대 8%까지 하락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세기말에는 15%에 도달했다.

    ◦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1978년 2%에서 1999년 6% 이상으로 증가했다.

    ◦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저금리 상황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과 부를 잠식하며 그들의 권력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공고화

신자유주의는 칠레와 같은 폭력적 방식이 아닌, 민주적 동의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 정통으로 자리 잡았다.

 

• 영국: 대처 혁명: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는 케인스주의를 폐기하고 통화주의적 '공급 측면' 해법을 채택했다.

    ◦ 핵심 정책: 노동조합 권력 분쇄, 사회적 연대(지방 사회주의 정부 등) 공격, 복지 국가 후퇴, 공기업(사회주택 포함) 사유화, 감세, 기업가 정신 장려.

    ◦ 이데올로기: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개인과 그들의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개인주의, 사유 재산, 개인적 책임,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모든 형태의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고자 했다. 대처는 "경제학은 방법일 뿐, 목표는 영혼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볼커 쇼크와 레이건 행정부:

    ◦ 볼커 쇼크 (1979년 10월): 폴 볼커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20% 가까이 급격히 인상하는 통화 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단행했다. 이는 고용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의도적으로 침체에 빠뜨렸다.

    ◦ 레이건 행정부의 역할: 레이건은 볼커의 정책을 지지하며 규제 완화, 감세, 예산 삭감, 노조 공격을 통해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다. 항공관제사노조(PATCO)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조직 노동에 대한 전면 공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 계급 동맹: 1970년대 동안 미국 재계는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공화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포섭했다. 동시에 백인 노동계급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도덕적 보수성에 호소하는 기독교 우파(제리 팔웰의 '도덕적 다수')와 동맹을 맺어 선거 기반을 확보했다.

 

전 지구적 메커니즘과 신자유주의 국가

신자유주의는 국내 정책을 넘어 전 지구적 금융 및 제국주의적 메커니즘을 통해 확산되었다.

 

• 전 지구적 금융화:

    ◦ 1973년 OPEC의 유가 인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 막대한 금융 권력을 안겨주었고, 이 '페트로 달러'는 뉴욕 투자은행을 통해 재순환되었다.

    ◦ 미국 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자, 투자은행들은 미 제국주의의 힘을 빌려 해외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 이는 개도국들을 '채무 함정'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2년 멕시코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미국 재무부와 IMF가 부채 재조정의 대가로 '구조 조정' 프로그램(복지 지출 삭감, 노동법 완화, 사유화)을 강요하는 선례가 되었다.

    ◦ 이는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준다. 구자유주의 하에서는 대출 기관이 나쁜 투자 결정의 손실을 감수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차입 국가와 그 국민이 국가 및 국제 권력에 의해 채무 상환의 비용을 떠맡게 된다.

 

• 신자유주의 국가의 특징:

    ◦ 기본 임무: 고용이나 사회 복지에 관계없이 자본 축적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정책: 사유화,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사회적 연대(노조 등)에 대한 적대, 복지 축소.

    ◦ 금융 편향: 금융 기관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장하려 한다. 금융 시스템의 온전성과 국민 복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전자를 선택한다.

    ◦ 반민주적 성향: 엘리트 통치를 선호하며, 의회 민주주의보다 행정 명령과 사법적 결정을 중시한다. IMF, WTO, 중앙은행과 같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강력한 기관을 창설한다.

    ◦ 핵심 모순: 권위주의와 개인의 자유, 경쟁의 가치와 독점의 현실,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과 개인주의적 파편화 사이의 긴장.

 

불균등한 확산과 중국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단일 모델의 일방적 부과가 아닌, 경쟁과 혁신을 통한 불균등한 지리적 과정이었다.

•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영국과 미국은 높은 실업률을 겪으며 저조한 경제 성과를 보였다. 반면, 일본,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 서독은 강력한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은 상위 엘리트의 계급 권력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 1990년대와 워싱턴 컨센서스: 금융화가 가속화되고, 클린턴 행정부 하의 '월스트리트/IMF/재무부 복합체'가 개도국에 신자유주의 경로를 강요했다. 미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미끼로 각국에 자본 시장 개방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1990년대에 급속한 경제 팽창을 이루었고, 미국식 모델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지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 중국의 특수한 사례:

    ◦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 중앙 통제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체제가 탄생했다.

    ◦ 초기 개혁은 시장 원리 도입과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성장은 중앙 국유기업이 아닌 지방의 향진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추가적인 경제 개혁이 단행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

    ◦ 1997-98년 위기는 국가 부문의 대규모 실업을 야기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스주의 방식의 부채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동시에 이 위기는 외국 자본이 파산한 국유기업을 인수할 길을 열어주었다.

    ◦ 이 과정은 기존 계급 권력의 '복원'이 아닌, 급진적인 부르주아 및 자본가 계급의 '형성' 과정이었다.

 

탈취에 의한 축적: 신자유주의의 핵심 메커니즘

하비는 신자유주의의 주된 성과가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재분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맑스가 자본주의 발생기에 나타난다고 보았던 '원시적 축적'의 관행이 현대에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탈취에 의한 축적의 4가지 주요 요소	설명
1. 사유화 (Privatization)	공공 유틸리티(수도, 통신), 사회복지(주택, 교육, 연금), 심지어 전쟁까지 이전에는 수익성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영역을 자본 축적의 새로운 장으로 개방. 유전자원, 종자 플라스마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설정(생물자원 약탈)도 포함됨. 이는 공공 및 민중 영역의 자산을 사적 및 계급 특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과정.
2. 금융화 (Financialization)	1980년 이후 투기적이고 약탈적인 양상을 띤 금융화가 급증. 주식 사기, 폰지 사기, 인수 합병을 통한 자산 탈취, 인구를 부채의 멍에로 내모는 수준의 부채 증진, 기업 사기, 연기금 약탈 등 재분배 활동의 중심이 됨.
3. 위기의 관리와 조작 (The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crises)	'채무 함정'을 통해 부유한 국가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술. 1979년 볼커의 금리 인상으로 채무국들은 파산에 직면했고, 구조 조정을 강요당함.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지난 50년간 평화 시기에 국내 소유주로부터 외국 소유주로 자산이 이전된 가장 큰 사례"로 평가됨.
4. 국가에 의한 재분배 (State redistributions)	신자유주의 국가는 상위 계급에서 하위 계급으로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재분배의 주역이 됨. 이는 사유화,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는 지출 삭감,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 개편(투자 수익에 대한 혜택), 기업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이루어짐.

 

저항과 신보수주의의 대응

신자유주의는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저항 문화를 낳았지만, 이는 종종 신자유주의의 틀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반동으로 신보수주의가 등장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저항 운동은 종종 신자유주의의 핵심 명제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 인권 담론과 NGO의 부상은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만들어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배 계급에 편향된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NGO는 때로 국가의 사회적 역할 축소를 가속화하는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로 기능하기도 한다.

• 신보수주의의 대응: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낳는 개인주의적 혼란과 사회적 무질서("사회란 없다")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했다.

    ◦ 특징: 질서 회복을 위한 강압과 군사화를 선호하며, 국내외의 위협을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이는 '미국 정치의 편집증적 스타일'을 촉발한다.

    ◦ 도덕적 목적: 권위주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모순을 통제하기 위해 도덕적 목적과 가치를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이는 재계 엘리트와 '도덕적 다수'인 백인 노동계급 사이의 연합을 통해 문화적 민족주의, 기독교, 가족 가치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결과: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반민주적 경향을 심화시키며, 각기 다른 사회에서 상이한 형태의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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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불균등 지리 발전 이론을 향하여

하비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균등 지리 발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합된 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을 제안한다. 이는 불균등 발전이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임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네 가지 기본 요소

이 이론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1. 자본 축적 과정의 물질적 내재: 자본주의 활동은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는 '삶의 그물망(web of life)'에 항상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고 이를 변형시킨다.

2. 탈취에 의한 축적/평가절하: 기존 자산을 자본 순환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자본주의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강압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자산의 약탈과 위기 시 평가절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시공간 속 자본 축적의 법칙적 성격: 잉여가치를 통한 팽창, 기술 혁신, 위기의 필연성, 그리고 잉여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공간적 해결책(spatial fix)' 등 자본 축적의 내재적 동학.

4.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의 정치, 사회, '계급' 투쟁: 이러한 투쟁들은 불균등 발전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를 형성한다.

 

공간 속 자본 축적의 동학

하비는 자본 축적의 법칙적 성격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불균등한 지리적 지형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한다.

• 시장 교환과 공간 경쟁: 운송비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지만, 자본가들은 우월한 기술이나 입지를 통해 초과 이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공간적 장벽을 넘으려 한다. 이는 자본주의 지형의 영구적인 불안정성을 낳는다.

• 지리적 분업: 자유 시장 경쟁은 기존의 작은 지리적 차이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확대하고 고착시킨다. 자본이 풍부한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지역은 더 가난해지는 순환적·누적적 인과관계가 발생한다.

• 독점 경쟁과 공간의 소멸: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달("시간을 통한 공간의 소멸")은 운송비로 인한 지역적 독점을 약화시키지만, 자본을 지역적 차이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자본은 특허, 지적 재산권, 자본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새로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다.

• 물리적 인프라와 지역성의 생산: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항만, 도로, 통신망 등 고정된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정 자본 투자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구조화된 일관성(structured coherence)'을 지닌 지역 공간을 생산한다. 이 공간 내에서 특정 생활양식, 소비 패턴,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 지역적 계급 동맹: 특정 지역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지주 자본, 개발 자본, 금융 자본, 심지어 노동계급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성장 연합'과 같은 지역적 계급 동맹이 형성된다. 이는 불균등 발전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 규모의 생산과 영토적 행정 체계: 자본 축적은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전 지구적 규모를 넘나들며 작동하고, 스스로의 조직 규모를 생산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된 영토적 행정 단위로서 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전제조건(화폐, 법, 군사)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영토 단위와 경쟁하는 행위자가 된다.

• 자본주의의 지정학: 자본주의 내부에는 영토적 논리(국가 권력 강화)와 자본주의적 논리(이윤을 따라 지속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자본의 흐름) 사이에 핵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국가는 과잉축적 위기에 직면할 때 자본 잉여를 다른 영토로 수출하는 '공간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는 영토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제국주의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투쟁의 역할

다양한 사회적 투쟁은 불균등 지리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탈취에 의한 축적에 맞선 투쟁: 토지, 수자원, 생활 공간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투쟁. 팔레스타인의 토지와 물에 대한 권리 투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둘러싼 갈등: 임금, 노동 조건 등 자본과 노동 간의 직접적인 계급 투쟁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지역 간 경쟁 우위 확보 등을 둘러싼 지역 내·지역 간 투쟁.

• '삶의 그물망' 속에 내재된 사회 과정에 대한 갈등: 노동, 자연, 문화 등 본질적으로 상품이 아닌 것들의 '만물 상품화'에 저항하는 운동. 환경 운동, 사회 재생산 과정 방어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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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핵심어로서의 공간

하비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되며 그 자체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핵심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삼분법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결합한다.

 

공간에 대한 세 가지 개념

1. 절대적 공간 (Absolute Space): 뉴턴과 데카르트의 공간.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사물'로, 고정된 격자 구조를 가진다. 이는 사유 재산, 행정 구역, 국가 경계 등 경계가 명확한 영토적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2. 상대적 공간 (Relative Space): 아인슈타인의 공간. 대상들 간의 관계로 이해되며, 관찰자의 준거 틀에 따라 달라진다. 시공간(spacetime)의 개념이 중요해지며, 비용, 시간 등 다양한 척도에 따라 공간은 다르게 측정되고 표상될 수 있다.

3. 관계적 공간 (Relational Space): 라이프니츠의 공간. 공간은 과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내재하며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한 지점의 사건이나 사물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비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실천에 따라 동시에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 제로'는 물리적 경계를 지닌 절대적 공간이자, 월스트리트와의 근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공간이며, 동시에 집단적 기억과 전 지구적 관계가 응축된 관계적 공간이다.

 

르페브르의 삼분법과 3x3 매트릭스

하비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을 차용하여 또 다른 삼분법을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세 가지 공간 개념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분석 틀을 만든다.

• 르페브르의 삼분법:

    ◦ 물질적 공간 (경험된 공간): 감각적 상호작용의 세계, 경험의 공간.

    ◦ 공간의 표상 (개념화된 공간): 지도, 설계도, 도표 등 추상적으로 개념화되고 재현된 공간.

    ◦ 표상의 공간 (체험된 공간): 상상, 감정, 상징, 의미 등이 결합된,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

 

• 공간성의 일반 매트릭스: 하비는 이 두 삼분법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3x3 매트릭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각 개념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성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물질적 공간 (경험된)	공간의 표상 (개념화된)	표상의 공간 (체험된)
절대적 공간	영토, 재산 경계, 물리적 형태	지도, 평면도, 법적 소유권	상징화된 공간(조국, 집), 영토성
상대적 공간	상품, 사람, 정보의 이동	시공간 지도, 운송망, 모델	원근감, 지리적 지평, 상대적 박탈감
관계적 공간	기억과 욕망의 장소, 지속적 이벤트	변증법적 유물론, 생태계 이론	집단적 기억, 상징, 꿈의 공간

 

맑스 이론과 공간의 정치학

하비는 이 매트릭스를 맑스 이론에 적용하여 그 공간적 차원을 심화시킨다.

• 맑스의 핵심 개념과 공간성:

    ◦ 사용가치: 절대적 시공간에 존재한다 (구체적 노동, 개별 상품).

    ◦ 교환가치: 상대적 시공간에서 작동한다 (상품과 자본의 순환).

    ◦ 가치: 관계적 시공간의 개념이다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는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한 가지 시공간적 틀만으로는 맑스 이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가치라는 관계적 개념은 절대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구체적 노동과 상대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힘을 갖게 된다.

 

• 공간의 정치학: 하비는 관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정치는 무력하다고 경고한다. "도시를 향한 권리"와 같은 요구는 공공장소라는 물질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에서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시애틀, 제노바의 거리 시위처럼, 정치 운동은 실제 몸들이 절대적 시공간에 물질적으로 현존할 때 생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다층적이고 변증법적인 이해는 효과적인 정치적 실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NotebookLM이 추천하는 질문을 통해 본 책의 내용

 

 

질문1 : 네오-리버럴리즘의 중심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이 계급 권력 회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오-리버럴리즘의 중심 목표와 그것이 계급 권력 회복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소스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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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오-리버럴리즘의 중심 목표

네오-리버럴리즘 국가 기구의 근본적인 임무는 수익성 있는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의 핵심 목표는 고용이나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안정적인 자본 축적률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모든 시민의 복지를 최적화하는 데 전념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목표와 특징을 내세웁니다:

• 부의 창출과 복지의 향상: 네오-리버럴리즘 이론에 따르면, 자유 시장 개혁과 같은 조치들(예: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외국 기업에 의한 이라크 기업의 완전 소유권, 외국 이윤의 완전 본국 송환 등)은 부(富)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복지 향상에 필수적이며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 자유와 시장의 동일시: 네오-리버럴리즘 정책의 핵심 특징은 정치적 자유를 시장 및 무역의 자유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1주년에 발표했듯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은 "전체 사회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입증되었다고 주장됩니다.

• 성장 및 혁신 촉진: 네오-리버럴리즘 국가는 기업 이익을 촉진하고 자극함으로써(세금 감면, 양허, 인프라 제공 등)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육성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빈곤을 근절하고 대중에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 민영화: 네오-리버럴리즘 국가는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산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과거 국가가 운영하거나 규제했던 부문(예: 운송, 통신, 공공 서비스, 주택, 교육 등)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거나 규제 완화합니다.

 

2. 네오-리버럴리즘과 계급 권력 회복의 연결고리

네오-리버럴리즘은 공식적인 목표(모두의 복지 증진)와 실제 결과(계급 권력의 회복)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네오-리버럴리즘은 상위 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였습니다.

계급 권력 회복 프로젝트로서의 네오-리버럴리즘:

• 상위 계층 권력에 대한 대응: 네오-리버럴리즘은 1970년대의 구조적 위기(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고, 배당금 지급이 적었으며, 주식 시장이 침체되어 부유층의 소득과 부가 잠식되던 시기) 동안 상위 계층의 권력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습니다.

• 최상위 계층으로의 부 회복: Dumenil과 Levy는 네오-리버럴리즘이 처음부터 인구 중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계급 권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합니다. 네오-리버럴 정책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국가와 그 지배 엘리트들은 혜택을 본 반면, 일반 대중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평등의 심화: 미국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상류층 권력의 회복을 향한 중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득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계층적 불균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미국에서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8%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급등하여 세기 말에는 **15%**에 도달했습니다.

    ◦ 소득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1978년 2%에서 1999년까지 6%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권력 회복의 주요 메커니즘:

• 금융화(Financialization): 네오-리버럴리즘은 모든 것의 금융화를 의미했으며, 자본 축적의 권력 중심을 다른 자본 계층의 희생 하에 소유자와 그들의 금융 기관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금융 기관의 지원과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이 네오-리버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 전 세계적 부의 이전: 네오-리버럴리즘의 체계적인 형태와 금융 시장의 혁신 덕분에, 특히 미국의 상류층은 전 세계로부터 매우 높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력한 재분배 정책: 네오-리버럴 국가로 변모한 국가는 이전의 사회민주주의 시대와는 반대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재분배 정책의 주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영화 계획 추진, 사회 임금(사회 복지)을 지원하는 국가 지출 삭감, 그리고 투자 수익에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수탈을 통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네오-리버럴리즘의 주요 성과는 자산과 부를 대중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이전시키는 **수탈을 통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자산의 상품화 및 민영화(예: 공공 서비스, 사회 복지), 금융 시스템을 통한 투기, 포식 행위, 사기, 그리고 부채 함정을 이용한 위기 관리와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은 자본 축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가?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은 자본 축적 과정의 본질적인 특성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능동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입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따르면,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은 자본 축적의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본 축적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러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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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와 계급 권력의 회복을 통한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 국가 장치의 근본적인 임무는 수익성 있는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인구 중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계급 권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간주되었습니다.

• 계층 권력의 회복 및 형성: 신자유주의는 상류층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주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계급 권력을 회복시켰고,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본가 계급 형성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특히 미국 상류층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매우 높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증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불균등한 발전의 변동성이 가속화되면서 특정 지역은 일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는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 금융화의 역할: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의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의미하며, 자본 축적의 권력 중심을 소유주와 금융 기관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금융 기관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합니다.

 

2. '수탈에 의한 축적'을 통한 불균등한 재생산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상류층에게는 성공적이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수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와 자산을 대중으로부터 상류층으로, 또는 취약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전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수탈에 의한 축적의 네 가지 주요 요소:

1. 사유화 (Privatization): 공공 자산의 상품화 및 사유화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입니다. 공공 서비스(통신, 운송), 사회 복지(사회 주택, 교육, 건강 관리), 심지어 전쟁(민간 계약자)까지 사유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을 공공 영역과 대중의 영역에서 사적인 특권층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금융화 (Financialization): 1980년 이후 시작된 금융화는 투기적이고 약탈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deregulation)는 투기, 약탈, 사기 및 절도를 통한 재분배 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금을 박탈했습니다.

3. 위기의 관리 및 조작 (The management and manipulation of crises): 세계 무대에서 위기를 만들고 관리하며 조작하는 것은 부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의도적으로 재분배하는 정교한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갑자기 올리는 '볼커 쇼크(Volcker shock)' 같은 조치는 차용국(개발도상국)을 부채 위기로 몰아넣고 **구조 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국가는 부채 상환 비용을 부담하고 자산을 헐값에 외국 기업에 넘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4. 국가 재분배 (State redistributions):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한 국가는 재분배 정책의 주요 행위자가 됩니다. 이는 사유화 계획과 사회 임금(사회 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이나 임금보다는 투자 수익에 혜택을 주거나 (예: 판매세와 같은) 역진적인 세금 요소를 조장합니다.

 

3. 자본 축적의 지리적 역학을 통한 발전과 재생산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은 자본 축적 과정의 공간적 논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됩니다.

• 공간적 해소 (Spatial Fix):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축적 위기 (자본과 노동의 잉여가 공존하는 상태)는 임시적으로 **공간적 해소(spatial fix)**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잉여 자본과 노동을 새롭고 수익성 높은 공간으로 분산하거나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 공간을 통한 시간의 소멸: 운송 및 통신 혁신을 통해 **'시간을 통한 공간의 소멸(the 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공간의 마찰 감소는 자본을 지역적 지리적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만들며, 자유 무역과 결합하여 지리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지역성의 생산과 경쟁: 자본 축적은 건축 환경에 대한 투자와 결합하여 **지역 공간(regional spaces)**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는 생산, 소비, 계급 투쟁, 문화가 일종의 **'구조화된 일관성(structured coherence)'**을 가지며, 지역 계급 동맹이 형성되어 다른 지역/영토와 경쟁하게 됩니다. 영토 간의 경쟁은 자본주의 역동성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 지정학적 투쟁: 자본주의적 권력 논리와 영토적 권력 논리 사이의 모순은 지정학적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자본 잉여는 다른 영토로 수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영토적 권력은 새로운 공간을 군사력, 식민지화 또는 상업적 압력을 통해 열어줍니다. 글로벌 위기 시에는 누가 평가절하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지정학적 투쟁이 발생하며, 이는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으로 기록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며, 자본 축적의 내재적 모순(과잉 축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해소하려는 동역학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생산됩니다

 

 

 

질문3 : 공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공간의 개념을 절대적 공간(Absolute Space), 상대적 공간(Relative Space), 그리고 **관계적 공간(Relational Space)**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본주의의 복잡한 역동성(dynamics of capitalism)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세 가지 공간 개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긴장(dialectical tension)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실제 활동과 자본 축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정의되고 재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각 공간 개념이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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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공간 (Absolute Space)

개념 및 특징 절대적 공간은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사물(thing in itself)'이며,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격자(immoveable grid)로서 현상을 분류하거나 개별화(individuate)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뉴턴(Newton)과 데카르트(Descartes)의 공간 개념이며, 측량 및 공학적 실천을 위한 유클리드(Euclid) 기하학의 공간입니다.

자본주의 역동성 이해에의 기여

• 사적 소유의 기반: 절대적 공간은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와 국가, 행정 구역, 도시 계획과 같은 경계가 있는 영토 지정(bounded territorial designations)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 사용가치(Use Value)의 영역: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절대적 공간과 시간은 **사용가치(Use Value)**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개별 노동자, 기계, 공장, 도로, 주택 등 유형의 물적 대상과 구체적인 노동 과정은 모두 이 뉴턴적 틀 안에서 개별화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실현의 조건: 정치적 운동이나 권리(rights)는 절대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물적 존재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2. 상대적 공간 (Relative Space)

개념 및 특징 상대적 공간은 사물들이 존재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사물들 간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아인슈타인(Einstein)과 비유클리드 기하학(non-Euclidean geometries)과 주로 연관되며, 관찰자의 참조 프레임에 따라 공간적 틀이 달라집니다. 이 개념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시공간(spacetime) 혹은 공간-시간성(spatio-temporality)으로 언어를 전환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역동성 이해에의 기여

• 교환가치(Exchange Value)와 순환: 상대적 공간은 **교환가치(Exchange Value)**와 자본의 순환(circulation)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됩니다. 교환은 상품, 화폐, 자본, 노동력,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마찰(friction)을 극복하는 데 드는 돈, 시간, 에너지 등으로 측정됩니다.

• 공간을 통한 자본 축적: 자본의 축적은 상대적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순환하며, 이 과정은 **"시간을 통한 공간의 소멸(the 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이라는 기본 법칙을 낳습니다. 이는 운송 및 통신 혁신을 통해 거리의 마찰을 줄이고, 자본의 회전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자본주의적 유인에서 비롯됩니다.

• 지정학적 역동성: 상대적 공간은 한 지역에서의 과잉 축적(overaccumulation) 위협이 '공간적 해법(spatial fix)'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자본과 노동 잉여를 분산시키거나 수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관계적 공간 (Relational Space)

개념 및 특징 관계적 공간은 라이프니츠(Leibniz)와 주로 연관되며, 공간이나 시간은 그것을 정의하는 과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특정 지점의 사건이나 사물은 그 지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내재화합니다. 이 공간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집단적 기억, 감정, 꿈, 정치적 주관성(political subjectivity) 등 인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자본주의 역동성 이해에의 기여

• 가치(Value)의 본질: 관계적 공간은 마르크스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가치(Value)**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마르크스는 가치를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인(immaterial but objective)" 개념이자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라고 정의하며, 이는 상품 물신성(fetishism of commodities) 속에 관계성을 숨깁니다.

• 사회적 관계의 내재화: 가치는 세계 시장의 시공간 속에서 자본 축적과 관련된 무수한 노동 과정의 역사적 지리 전체를 내재화합니다. 관계적 관점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배적 계급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노동자들이 착취를 비자발적인 소외(alienation)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예: 노동 과정을 게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지정학적 투쟁: 관계적 시공간 개념을 통해,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확장하려 하는 의도가 실제로는 사적 소유권과 이윤율의 불가침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관점은 특정 장소가 지니는 역사적 기억(예: Ground Zero)이 상업적 이익이나 단순한 기념비적 서사를 넘어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는 방식을 분석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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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변증법적 통합을 통한 자본주의 역동성 해석

하비는 공간을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개념 중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 세 가지 틀을 변증법적 긴장 상태로 유지하며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대입하여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가치 (절대 공간): 구체적인 노동(concrete labor)을 통해 절대 공간에 구축된 물적 실체(공장, 상품 등)는,

2. 교환가치 (상대 공간): 세계 시장을 용접하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circulation processes)을 통해,

3. 가치 (관계 공간): 추상적 노동(abstract labor)으로서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를 내재화하며 객관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불균등 지리 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의 역동성은, 자본 축적이 물적 현실(절대 공간)에 기반을 두면서도, 끊임없는 이동과 경쟁(상대 공간)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관계 공간)를 재구성하며, 이전의 지역 구조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편하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