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The Right to the City (2017) 도시권의 개념 탄생

 

 

 

 

 

 

 

앙리_르페브르의__도시에_대한_권리__주거,_공공_공간,_디지털_도시를_관통하는__잔여물_의_투쟁.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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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처들은 주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의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을 탐구하며, 현대 도시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투쟁을 분석합니다. 다양한 학자들과 작가들의 글을 모은 이 보고서는 주거, 공공 공간의 사유화, 이주민 및 빈곤층의 배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도시 생활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주거 문제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의 민주화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풀뿌리 운동(grassroots forces)**과 저항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공공 공간의 통제 및 감시가 증가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사유화가 실질적인 민주적 도시 참여를 어떻게 저해하는지 보여줍니다.

 

 

 

The Right to the City의 개념은 이 책에서
La Droit à la Ville by Henri Lefebvre (1968)

 

 

 

요약

이 브리핑 문서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1967년에 제시한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르페브르에게 도시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닌, 도시의 주민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전유(appropriation)해야 한다는 "외침이자 요구(a cry and a demand)"이다. 이 개념은 발표 5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지구적 도시화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사상적 도구로 재조명되고 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요약된다.

1. 도시의 상품화와 소외: 현대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도시를 자본 축적을 위한 상품(교환가치)으로 보는 시각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사용가치)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사회 주택의 붕괴(그렌펠 타워 참사), 그리고 공공 공간의 사유화(POPS, PSPOs)와 같은 현상으로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이윤 창출의 장이 되고,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외된다.

2. 배제와 '잔여물(Residue)': 행성적 규모로 확장되는 도시화 과정은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축출한다. 르페브르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들은 시스템이 씹고 뱉어낸 '잔여물'이다. 불안정 노동자, 저소득층, 이주민, 난민 등은 도시의 중심에서 밀려나 비공식 정착촌으로 내몰리거나(멕시코시티), 국가의 '적대적 환경' 정책에 의해 추방당하며(영국), 도시에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다.

3. 새로운 투쟁의 장: 도시권 투쟁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정보, 법률, 정체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제 도시 공간을 재현하고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새로운 '정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이에 맞서 스쾃(점거), 법률 해킹, 공동체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퀴어(queer) 공동체의 사례에서 보듯, 도시는 소수자 정체성이 형성되고 공적/사적 공간의 경계가 재구성되는 중요한 장이 된다.

4. 급진적 민주주의로서의 도시권: 진정한 도시권은 단순한 복지 확대나 디자인 개선을 넘어선다. 이는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수단에 대한 집단적 통제권을 민주화하는 것, 즉 '자율관리(autogestion)'를 요구하는 급진적 투쟁이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에 도전하고, 국가가 강요하는 질서와 '안전'의 논리를 넘어, 예측 불가능성과 우연한 마주침, 심지어 '위험'까지 포용하는 살아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도시권'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소외에 맞서, 도시를 모든 주민을 위한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기획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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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과 유산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1967년 마르크스의 『자본론』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도시권'은 현대 도시 담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권리 선언을 넘어, 도시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 핵심 원칙: 참여와 전유: 르페브르에게 '도시권'은 두 가지 핵심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 참여권(a right to participate): 도시의 창조와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권리.

    ◦ 전유권(a right to appropriate): 주민들이 제한 없이 도시의 공간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공동의 권리.

• "외침이자 요구": 르페브르는 도시권을 "외침이자 요구(like a cry, and a demand)"라고 표현했다. 이는 도시 생활이 소외되고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자,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도시 생활을 향한 갈망을 담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일상생활의 무대이며, 이러한 일상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이 형성된다. 르페브르에게 소속감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권리이자 "혁명적 행위"이다.

• '중심성에 대한 권리'의 진화: 1960년대 르페브르는 도시권을 '중심성에 대한 권리(right to centrality)'와 연결했다. 당시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평범한 주민들이 쫓겨나는 파리와 같은 도시의 지리적 중심부를 점유할 권리를 의미했다. 오늘날 이 개념은 지리적 권리를 넘어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 실존적, 정치적 권리: 자신의 삶과 발전 과정의 중심에 자신을 두려는 욕구. 이는 변두리에 살더라도 그곳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머무를 권리: 현재 거주하는 곳에 계속 머무르고,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 제도화와 변질의 위험: 도시권 개념은 상파울루(2001년), 멕시코시티(2010년) 등의 도시 헌장에 명시되고, UN 해비타트(UN-HABITAT)와 같은 국제기구의 의제로 채택되는 등 제도적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이 본래의 급진성을 잃고 "개념적 팽창(conceptual bloating)"이나 기존 체제에 포섭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II. 도시 공간의 상품화: 교환가치 대 사용가치

현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투쟁은 도시 공간의 '사용가치(use value, 사람들에게 주는 유용성)'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사이의 갈등이다. 자본은 도시의 모든 것을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전환하려 하며, 이는 주거와 공공 공간 영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 주거 문제: 집인가, 상품인가?

• 상품화된 주거: 주거는 더 이상 안식처인 '집'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취급된다. 주택의 가치는 거주민의 안정이나 복지보다는 위치와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동산 상품이 되었다. 이는 빈집이 방치되는 동안 노숙자가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그렌펠 타워 참사와 같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이 무시되는 비극을 낳는다. 이러한 참사는 수년간의 예산 삭감, 규제 완화, 그리고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의 결과물이다.

• 급진적 주거권: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주거 문제'에서 시작된 논의는 르페브르를 거쳐 오늘날의 주거 운동으로 이어진다. 주거 투쟁은 단순히 계급 투쟁의 파생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급진적 주거권(a radical right to housing)'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주거의 탈상품화(decommodify)와 민주화(democratise)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공공주택 확대, 임대료 통제, 토지의 공공 소유, 투기 제한 등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2. 공공 공간의 사유화와 통제

• 사유화된 공공 공간(POPS): 런던의 '모어 런던(More London)' 단지처럼, 외견상 공공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간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POPS(Privately Owned Public Spaces)'에서는 집회, 시위, 사진 촬영 등 시민의 기본 권리가 사적인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 공공장소보호명령(PSPOs): 영국에서 도입된 PSPOs(Public Space Protection Orders)는 특정 지역 내에서 노숙, 음주, 버스킹 등 통상적으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한다. 이는 공공 공간에 대한 통제를 입법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다.

• '안전'과 '보안'의 이데올로기: 도시 공간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실상 도시의 본질인 우연성, 예측 불가능성, 낯선 이와의 마주침을 제거하는 '반도시주의(anti-urbanism)'이다. 이는 자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사회적 광장공포증(social agoraphobia, 공공 공간에 대한 유도된 공포)'이며, 사람들을 통제된 쇼핑몰이나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유인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샌디에이고의 '호튼 플라자' 사례는 한때 활기찼던 공공 광장이 어떻게 노숙자와 빈민을 배제하고 쇼핑몰의 부속 공간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III. 배제된 자들: 도시의 '잔여물'과 투쟁

신자유주의적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도시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주변부로 밀어낸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현상을 모든 거대 시스템이 남기는 '잔여물(residu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거부당한 이들로, 현대 도시권 투쟁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 행성적 도시화와 '잔여물': 르페브르는 도시화가 지구 전체를 뒤덮는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sation)'를 예견했다. 이 과정은 공간 자체를 상품으로 생산하며, 더 이상 쓸모없어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출한다. 이 '잔여물'에는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NINJA 세대), 강제 이주된 난민, 주택 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어딘가, 즉 '전 지구적 방리유(global banlieue)'에 모여든다.

• 그림자 시민권: '잔여물'의 등장은 새로운 시민권 개념을 요구한다. 이는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권리를 넘어선 '혁명적 시민권(revolutionary conception of citizenship)' 또는 '그림자 시민권(shadow citizenship)'이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불이익과 절망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며, 잠재적인 연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배제의 구체적 사례:

    ◦ 멕시코시티의 분절된 도시: 2010년 '도시권 헌장'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시티는 여전히 부유한 중심부와 가난한 주변부로 나뉘어 있다. 저소득층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비공식 정착촌 '콜로니아스 포풀라레스(colonias populares)'로 밀려난다.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조직들을 소액의 지원금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어 분열시키고, 결국 이들을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 영국의 '적대적 환경' 정책: 영국 정부는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 정책을 통해 이주민과 외국인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추방한다. 마이클의 사례는 과거의 범죄 기록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여 강제 추방당하는 개인의 비극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을 '숫자'로만 취급하는지를 보여준다.

    ◦ 도시 점거(스쾃) 운동: 디트로이트, 스페인 등에서 벌어지는 스쾃 운동은 주택 불안정과 약탈적 투기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직접적인 도시권 실천이다. 지리학자 빌 번지(Bill Bunge)가 말한 '생존의 지리학(geography of survival)'을 구현하는 행위이며, 스페인의 주택담보대출 피해자 플랫폼(PAH)처럼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점거된 공간은 유럽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피난처와 환대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새로운 투쟁의 장: 디지털, 법률, 그리고 정체성

 

도시권 투쟁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1. 정보 도시권 (An Informational Right to the City)

• 구글의 도시 생산 권력: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 계획가와 건축가의 '개념화된 공간(conceived space)'은 오늘날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이 생산하는 디지털 정보 흐름으로 대체되고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 지도,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시의 '중심성'을 재정의하고, 특정 지역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만들며, 기존의 공간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권력이다.

• 정치적 행동의 원칙: 이러한 정보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치적 행동 원칙이 필요하다.

    1.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기(Enunciate Dissent):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환상에 맞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합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2. 엘리트의 환상 초월하기(Traverse the Fantasies of the Elites):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 유토피아적 환상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있는 자본의 이익을 직시해야 한다.

    3. 초대된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하기(Refuse to Act as Invited): 데이터 생산자/소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부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통제 시스템에 저항해야 한다.

• 자율관리(Autogestion)와 외브르(Oeuvre): 진정한 정보 도시권은 위키피디아, 오픈스트리트맵과 같은 공유지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정보 생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윤 창출을 넘어 인간적인 즐거움과 창조 활동('외브르')으로서 정보 생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법률 해킹과 도시 공유지 (Legal Hacking and Urban Commons)

• 디지털 공유지로부터의 교훈: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도시 공유지 운동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리처드 스톨먼이 만든 GNU GPL(공개 라이선스)은 코드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해킹(legal hack)'이었다. 마찬가지로, 도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규정하는 법률 및 제도 자체를 해킹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 공유화(Commoning)를 통한 공동체 형성: 로마의 '테아트로 발레 점거' 사례처럼,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공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을 사회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공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정체성과 도시권

• 퀴어 도시권 (The Gay Right to the City): 도시는 동성애자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던 필수적인 공간이었다. 게이 바나 사우나 같은 상업 공간은 사실상의 공공 공간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경험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분법이 어떻게 전복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젠트리피케이션과 접촉의 상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사례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경제적 재개발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만남과 접촉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계급 전쟁의 일환이다. 이는 도시 생활의 본질적인 매력을 잠식하는 행위이다.

 

 

V. 도시권의 재정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진정한 도시권은 기존의 도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를 생산하는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급진적 민주주의 프로젝트이다.

• '열린 도시'를 넘어서: 건축 및 디자인계에서 유행하는 '열린 도시(Open City)' 개념은 종종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위장막 역할을 한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매력적인 공공 공간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고급화를 가속화하고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도시권은 단순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수단에 대한 집단적 통제, 즉 '자율관리(autogestion)'를 요구한다.

• '좋은 대중'과 '나쁜 대중': 국가는 법과 질서를 집행할 때, 재산을 소유하고 침묵하는 가상의 '좋은 대중(good public)'을 내세워, 거리에서 시위하고 저항하는 실제의 '나쁜 대중(bad public)'을 억압한다. 법은 개인을 처벌하지만, 그 처벌은 '다수의 위협'에 대한 본보기로서 증폭된다. 이는 법이 본질적으로 재산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을 보여준다.

• 축제(la Fête)와 위험의 수용: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시되는 현대 도시는 르페브르가 꿈꿨던 도시와 정반대이다. 르페브르에게 이상적인 도시는 '축제(la Fête)'의 순간을 포용하는 곳이다. 축제는 일상의 질서가 뒤집히고, 비생산적인 즐거움과 창의성, 해방감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이는 1871년 파리 코뮌처럼 기존 질서에 매우 위험한 것이며, 바로 이 '위험'을 감수할 때 진정한 도시권이 실현될 수 있다. 도시권은 질서정연함이 아니라, 차이와 낯섦, 그리고 때로는 혼란과 마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NotebookLM이 추천하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책의 내용

 

 

 

질문1 : 어떻게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하는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은 도시 공간의 상업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전하는 철학적, 정치적 요구입니다. 르페브르에게 도시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외침이자 요구(a cry, and a demand)'**로, 변혁되고 갱신된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도시권은 도시를 상품(commodity)이 아닌 공동의 작품(oeuvre)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상업화 논리와 사회적 배제에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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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공간의 상업화(상품화)에 대한 도전: 사용 가치의 회복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도시 공간을 투기 및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자본주의적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교환 가치(Exchange Value)에 대한 사용 가치(Use Value)의 우선

•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며, 주택의 가격(교환 가치)이 사람들에게 유용성(사용 가치)과 완전히 단절된 현상을 비판합니다.

•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유자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이 거주민의 사용권(use rights)보다 우선하고, 도시 공간이 주로 투자 대상(교환 가치)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도시권은 소유권에 대항하여 거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투쟁이 됩니다.

• 르페브르는 도시권이 교환 가치, 상업, 이윤을 거치지 않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격 있는 장소(qualified places), 동시성과 만남의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내포한다고 질문했습니다.

공간 생산의 상품화 비판

• 르페브르는 1967년 '자본론' 100주년에 도시권을 발표하며, 전후 자본주의가 산업 생산 모델보다는 공간의 실제적인 생산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지구 지리 전체를 상품, 즉 순수한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내며, 지배 계층은 토지를 식민화하고 상품화하는 생산력을 총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권은 이러한 '공간 생산'을 통제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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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불평등 및 배제에 대한 도전: 참여와 전유

도시권은 도시가 부나 소유에 의해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거주민이 도시의 삶에 참여하고 도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여(Participation)와 전유(Appropriation)

• 도시권은 시민이 도시의 창조와 관리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제한 없이 도시 공간을 사용하고 점유할 공동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이는 단순히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도시 영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도시의 안녕에 발언권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르페브르는 이 능력을 '자기 관리(autogestion)', 즉 풀뿌리 차원의 자율 관리라고 불렀으며, 이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권은 공간에 대한 접근과 향유를 넘어, 공간을 생산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역량 자체를 급진적으로 민주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잔여물(Residues)'의 권리 회복

• 르페브르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은 항상 내부 모순을 보이며, 시스템에 포괄되지 않거나 포괄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잔여물(residual element)'**로 분비하고 배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잔여물에는 불안정 노동자, 난민, 주택 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등이 포함됩니다.

• 도시권의 정치적 목표는 바로 이 배제된 사람들, 즉 잔여물이 집단적인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르페브르에게 도시권은 주변부에서 구상된 이상으로서, 외부인이 도시 내부로 들어오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의 상품화 반대와 거주 권리

• 도시권은 주택 위기 및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급진적인 주택 권리(radical right to housing) 개념과 연결됩니다.

• 이는 단순히 법적 청구권을 넘어, 주택을 민주화하고 상품화하며 소외를 종식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 궁극적으로 도시권은 주택을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만인을 위한 권리로서의 집(homes as a matter of right)**을 제공하는 인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 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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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와 보안 중심의 도시에 대한 비판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사적 소유 공공 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Pops)의 증가와 공공 공간 보안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도시의 통제 메커니즘을 비판합니다.

• 사회적 광장 공포증(Social Agoraphobia) 비판: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사회적 광장 공포증'이라는 반도시주의(anti-urbanism)를 야기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공 공간을 두려워하도록 유도하여, 통제되고 안전한 사적 공간(예: 쇼핑몰)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자본주의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합니다.

• 통제에 대한 저항: 도시권은 도시 생활에서 우연성, 즉 예상치 못한 만남과 사건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도시라는 이상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위해서는 통제 상실의 가능성, 즉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르페브르는 이것이 도시권의 생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축제(La Fête)의 위험성: 르페브르는 도시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축제(La Fête)'**로 보았습니다. 축제는 일상생활이 뒤집어지는 디오니소스적 환희의 순간으로, 안전과 보안에 반대하는 위험한 것이며, 탈권력화된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기쁨과 창의성이 우선시되는 세상의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르페브르에게 급진적인 도시권은 현대 도시에서 세심하게 구축된 두려움과 사회적 광장 공포증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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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명적 시민권의 요구

궁극적으로 도시권은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상징합니다. 르페브르는 도시권이 **'혁명적인 시민권 개념'**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시민권은 여권이나 공식 문서를 초월하며, 부르주아 민족 국가의 어떤 제도도 부여한 법적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신, 이는 투쟁하고 쟁취하며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권은 법률이나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일상생활을 연구하고 재평가하며, 도시를 구속에서 해방시키려는 호소입니다.

• 멕시코시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권 헌장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한 실제적인 불평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권의 실현은 시장 과정에 대한 급진적인 재고와 자본의 권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질문2 :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통제가 거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어떻게 축소하고 있는가?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통제는 거주민의 참여와 권리, 특히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다각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르페브르는 시민이 도시의 창조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도시 공간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공동의 권리('점유(appropriation)'와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유화와 통제 메커니즘이 거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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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 공간의 사유화 및 통제를 통한 접근성 제한

도시 공간의 사유화는 본질적으로 공공의 권리를 축소합니다.

1. 사유화된 공공 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POPS)의 등장:

    ◦ 개인 소유의 공공 공간(POPS)은 겉으로는 공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주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광장, 정원, 공원을 변모시킵니다.

    ◦ 이는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의 권리(도시에 대한 권리)를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아닌 사적인 변덕(private whims)이 공간 사용 규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런던의 '모어 런던(More London)' 단지나 킹스 크로스(King's Cross)의 그래너리 광장(Granary Square) 같은 곳에서는, 시위나 사진 촬영과 같은 활동이 사설 경비원의 통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 사유화된 공공 공간은 자발성, 만남, 다양성,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죽은 공공 공간(dead public spaces)"으로 간주되며, 공간적 참여의 범위를 극도로 좁힙니다.

 

2. 공간 보호 명령(Public Space Protection Orders, PSPOs)을 통한 행위 통제:

    ◦ PSPOs는 원래 범죄가 아닌 행위(예: 노숙, 거리 음주, 버스킹 등)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 이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영역 내에서 특정 활동을 기소할 수 있게 하며, 종종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을 목표로 합니다.

    ◦ PSPOs는 도시 공간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적 수단으로, 사유화된 공공 공간(POPS)의 통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사설 경비 및 감시를 통한 통제:

    ◦ 사유화는 경찰 업무를 사설 경비에 아웃소싱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샌디에이고의 '클린 앤 세이프(Clean and Safe)' 프로그램 사례처럼, 사설 순찰대는 노숙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여 공공 공간에서 이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 경찰이 헌법적으로 제약받는 행위를 사적 주체가 수행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II. 참여 및 정치적 활동의 축소

공간에 대한 통제는 거주민의 참여 능력, 특히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참여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1. 집단적 권리 행사 및 시위의 제한:

    ◦ POPS에서의 시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확립되었습니다.

    ◦ 크로이던(Croydon)의 PSPO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통제는 거주민이 시청 앞에서 항의하거나 시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 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지배 계층은 토지를 식민지화하고 상품화하는 생산력을 총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공식적인 시민의 권리는 축소됩니다.

 

2. 민주적 과정의 약화:

    ◦ 멕시코 시티의 사례에서, 우익 도시 개발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는 자동차 소유주의 통근 편의를 위해 저소득층 거주지(colonias populares)를 밀어버렸으며, 이는 사회 정의와 평등을 담은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Right to the City charter)의 급진적 비전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 또한, 멕시코 시티의 복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조직들에게 자원을 분배하며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편화를 초래하여 지역 단체들이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인들과 제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급진적인 공동체의 임무를 잊게 만듭니다.

 

3. 정보적 통제와 참여의 불균형:

    ◦ 구글과 같은 정보 독점 기업의 등장은 디지털 정보를 통해 도시 공간을 재현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창출했습니다.

    ◦ 이러한 정보적 통제는 누가 도시에서 '중심성(centrality)'을 누릴 수 있는지(지리적/존재적 권리)를 재정의할 수 있으며, 소수의 정보 엘리트들이 공간 생산에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도시 공간이 구글의 정보 매개 체제에 의해 정의될수록, 거주민이 이 체제 내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공간 생산에 참여하는 능력은 제한됩니다.

 

 

III. 도시의 상품화 및 거주민 권리의 상실

주거 및 도시 개발이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되면서 거주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습니다.

 

1. 사용 가치 대비 교환 가치의 우위:

    ◦ 도시와 주거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투자 대상이 되면서, 주거의 가치는 거주민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사용 가치)와 단절되고,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교환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주의 재산권이 거주민의 사용권을 압도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는 소유주의 재산권에 맞서 거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됩니다.

    ◦ 도시의 부동산 시장 지배는 젠트리피케이션, 축출(displacement), 분리, 배제의 가속화를 낳습니다.

 

2. 강제 축출(Dispossession) 및 잔여물(Residues) 발생:

    ◦ 도시 공간이 상품화되면서, 자본 축적 전략에 의해 편리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 밖으로 밀려납니다. 르페브르는 이들을 **'잔여물(residue)'**이라고 칭했으며, 이들은 주변부를 내면에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 이 잔여물들은 폭력적인 퇴거,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적/지리적 변두리로 밀려남으로써 삶의 공간을 잃습니다.

    ◦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바로 이 잔여물들이 집단적인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되찾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주거권의 축소:

    ◦ 법적, 절차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은 주택 공급의 혜택과 비용 분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저 무력한 권리에 머무릅니다. 이는 기존 계급 구조를 강화할 뿐입니다.

    ◦ 근본적인 주거권은 주거 시스템을 민주화하고 비상품화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낳는 소외를 종식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 시스템은 거주민보다는 투자자와 소유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IV. 통제 및 안전 담론을 통한 심리적 위축

도시 공간의 과도한 통제는 거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1. 사회적 광장 공포증(Social Agoraphobia)의 유도:

    ◦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공포에 뿌리를 둔 반(反)도시주의를 낳으며, 이를 '사회적 광장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 이는 사람들이 공공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유도하며, 자본주의와 국가 형성에 지극히 생산적입니다.

    ◦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통제되고 안전하며 감시받는 환경(쇼핑몰, 게이티드 커뮤니티 등 사적 공간의 시뮬라크라)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에서 우연성, 즉 뜻밖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형성체가 생겨날 가능성을 위축시킵니다.

 

2. 자기 검열(Self-Policing)의 심화:

    ◦ 공공 공간이 통제되고, 사람들에게 법적 또는 허용 가능한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시하고, 상호 작용을 제한하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 이는 푸코(Foucault)가 설명한 것처럼, 가시성 영역에 놓인 사람이 권력의 제약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르페브르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울부짖음이자 요구(a cry and a demand)"이며, 현재의 불평등한 도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사유화와 통제는 이러한 참여와 변혁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질문3 : 주거 위기, 이주민 배제, 정보 독점 등 현대 도시 문제에 대한 풀뿌리 저항은 무엇인가?

 

 

제시하신 주거 위기, 이주민 배제, 정보 독점 등 현대 도시 문제에 대한 풀뿌리 저항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권(Right to the City)'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권은 단순히 법적인 권리를 넘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도시의 창조와 관리에 참여하고 도시 공간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참여와 전유의 권리)를 의미하는 "외침이자 요구"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학계에서부터 **거리 수준의 조직화(street level organising)**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투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 문제별 풀뿌리 저항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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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위기에 대한 풀뿌리 저항 (Grassroots Resistance to Housing Crisis)

주거 문제에 대한 풀뿌리 저항은 주거를 자본 축적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인 **사용 가치(use value)**로 되찾으려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주거 투쟁은 이제 계급 투쟁의 파생물이 아닌,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주체입니다.

점거(Squatting)와 주택 운동

• 도시 점거와 비공식적 거주: 점거와 기타 도시의 비공식적인 형태들은 심각한 불평등에 맞서 대안적이고 취약한 도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택 불안정, 억압적인 부동산 투기, 도시 재생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몇 년간 부활했습니다.

• 디트로이트의 생존 지리학: 디트로이트에서는 주민들이 대규모 주택 차압과 퇴거 속에서 점거를 하거나 압류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의 PAH: 스페인에서 가장 큰 급진적 주택 운동 중 하나인 **PAH(Plataforma de Afectados por la Hipoteca, 모기지 피해자 플랫폼)**는 2009년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풀뿌리 운동으로,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PAH는 퇴거 저항(eviction resistance), 모기지 부채 청산(Dación en pago), 그리고 금융 기관이 소유한 빈 주택을 저렴한 사회 주택으로 전환하는 Obra Social 캠페인과 같은 직접 행동을 채택하며, 노숙자 가족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 점거 활동을 포함합니다.

• '머물 권리'와 연대: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가들은 흔히 **"제자리에 머물 권리(right to stay put)"**라는 개념에 의존하며, **도시권 연합(Right to the City Alliance)**과 같은 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공동체의 이주를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거권 구호: 시위대에서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주거는 권리다(Fight, fight, fight! Housing is a right!)"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주거 문제를 사회 정의의 핵심적인 요구로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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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민 배제에 대한 풀뿌리 저항 (Grassroots Resistance to Migrant Exclusion)

이주민 배제에 대한 저항은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국경 통제 정책에 맞서며,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공동체적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난민 쉼터와 연대

• 유럽의 난민 점거 공간: 유럽 전역의 다양한 점거 운동은 전통적으로 반인종주의적이었으며, 난민 및 이주민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환대와 생존 공간: 난민들은 정치적 방치 상태에 있거나 지역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유럽 전역에서 **쉼터와 환대(refuge and hospitality)**의 공간으로서 다수의 점거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7개 점거 공간에는 1,500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투린의 Ex Moi 점거(구 2006 올림픽 선수촌)에는 30개국 출신의 1,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 이주민 활동: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자율 사회 센터와 점거 공간이 미등록 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거주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주택 점거를 목표로 하는 PAH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추방 정책에 대한 대응

• 가족권리 투쟁: 영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민 남성의 사례에서 보듯, 그의 가족들은 추방 결정에 맞서 가족 생활권(Article 8)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항소(judicial reviews, appeals)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투쟁합니다.

• 청소년의 목소리: 가족의 아버지가 추방되는 상황에 맞서, 아동들은 직접 판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정부에 "아버지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도하는 등 풀뿌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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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독점에 대한 풀뿌리 저항 (Grassroots Resistance to Information Monopoly)

정보 독점 문제는 주로 구글(Google)과 같은 거대 정보 독점 기업의 도시 공간 및 정보 흐름 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르페브르의 '정보에 대한 권리(right to information)'와 도시권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율 관리(Autogestion)와 공유지 기반 플랫폼

• 기술의 재전유 및 자율 관리: 르페브르는 기술, 자원, 잉여의 집단적 자체 관리인 **Autogestion (자율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기술을 재전유하고 지속적인 자율 관리를 실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 디지털 공유지의 모델: 디지털 공유지(digital commons) 개념은 아날로그 공유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과 공유'에 기반한 생산 및 재생산 프로토콜을 정의하며 도시 공유지를 상상하는 데 영감을 제공합니다.

• 공유지 기반 ICT 플랫폼: **위키피디아(Wikipedia)**나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과 같은 공유지 기반 ICT 플랫폼은 지리 정보 생성에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는 비교적 개방적인 메커니즘이며, 집단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기술로 구글의 기능을 재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기반 공유지 생성: 브뤼셀 주민들을 위한 **"Dewey Maps"**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OpenStreetMap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 정보적 Oeuvre의 추구: 기술을 이윤 추구가 아닌 인간의 기쁨을 위한 작업(oeuvres)에 사용하라는 르페브르의 외침은,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프로젝트나 '사베일런스(sousveillance)'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우려를 다루는 프로젝트에서 실현됩니다. 브라질 리우 파벨라의 Carteiro Amigo는 자체적인 주소 및 우편 시스템을 만들어 구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지역 기반의 성공 사례입니다.

법적/미시적 해킹 및 행동 거부

• 법적 해킹(Legal Hacking):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지적재산권에 대응하여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만든 사례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자본의 통제를 제한하고 지식 공유를 위한 자유 공간을 창출하는 '법적 해킹'의 예시로 제시됩니다. 로마의 Teatro Valle Occupato 역시 법적 해킹을 통해 사유 재산의 경계를 확장하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 행위 거부(Refusal to Act): 정보 독점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이 정보 상품의 '소비자-생산자(prosumer)'로서 행동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거부' 전략입니다.

• 미시 정치적 전유: 구글의 추상적 공간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디지털 도구를 장난스럽게 뒤집어 정량화의 논리를 방해하는 미시 정치적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컵케이크 가게를 만들어 리뷰를 올리는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