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Harvey] The Limits To Capital 불균등 발전 개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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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췌문들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저서 "자본의 한계"(The Limits To Capital) 에서 가져온 것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과 위기의 역동성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텍스트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득과 부의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심화시켰는지 설명하며, 특히 1970년대의 세계적인 자본 축적 위기와 금융 규제 완화의 시작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룹니다. 하비는 가치, 잉여 가치, 자본 축적 같은 마르크스의 개념을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 화폐, 신용 시스템, 그리고 허구적 자본의 역할이 위기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과 고정 자본의 중요성, 그리고 공간적 구성이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계급 투쟁의 장소가 되는 방식을 역사-지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의 한계" 핵심 브리핑

 

요약

이 문서는 데이비드 하비의 저서 "자본의 한계(The Limits to Capital)"에 나타난 핵심 주제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하비의 핵심 논지는 자본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 위기는 이윤을 내며 흡수될 수 없는 잉여 자본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파산, 실업,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 평가절하를 통해 폭력적으로 해소된다.

하비는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자본가 계급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잉여 자본 흡수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는 막대한 부가 한쪽 극에, 비참함이 다른 쪽 극에 축적되는 마르크스의 분석을 현실에서 증명한다.

과잉축적된 자본을 흡수하는 데 있어 금융 자본과 **허구자본(fictitious capital)**은 투기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자산 거품과 금융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며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하비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공간적 해결(spatial fix)'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자본이 지리적 팽창과 공간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축적의 공간을 창출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불균등 지리적 발전을 낳는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힌다. 즉, 자본은 끊임없는 이동성과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축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고정적이고 비이동적인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을 필요로 한다. 이 고정된 공간 자체가 결국 새로운 축적의 장벽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자본주의 위기의 공간적·지리적 차원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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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70년대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하비는 자신의 이론적 틀을 1970년대 이후의 역사적 현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1970년대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전 지구적 자본 축적 위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는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던 국가 개입주의가 한계에 봉착하고, 오일 쇼크,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붕괴, 노동 불안이 만연했던 격동의 시기였다.

1. 계급 권력의 회복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

1970년대의 혼란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해결책은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소위 '자유 시장' 노선이었다. 하비는 이를 단순한 경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규제 없는 자유 시장 경제에 가까워질수록 "부의 축적이 한쪽 극에, 다른 쪽 극에는 비참함,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야만, 정신적 타락의 축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 하비는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이러한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이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 주도 세력의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2. 부의 불평등 심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예외 없이 막대한 소득 및 부의 격차가 발생했다.

통계 지표	내용
전 세계 최부유층 (1990년대 중반)	358명의 순자산이 세계 인구의 하위 45%(23억 명)의 총소득과 맞먹음.
전 세계 최부유층 (1998년)	상위 200명의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 상위 3명의 자산이 모든 최빈국의 GNP 합계보다 많음.
미국 소득 상위 1% (1980-2000)	국민소득 점유율이 두 배 이상 증가.
미국 소득 상위 0.1% (1972-2001)	소득이 497% 증가.
미국 포브스 400대 부자 (1985-2005)	평균 순자산이 (물가상승률 조정 후) 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증가. 이들의 총자산은 캐나다의 GDP를 초과.
미국 CEO 보수 (1980-2004)	평균 연봉이 (현재 달러 가치로) 160만 달러에서 760만 달러로 증가.

이러한 경향은 멕시코(억만장자 수 증가), 러시아(7명의 올리가르히가 경제의 절반 통제), 영국(상위 1% 소득 점유율 두 배 증가), 동아시아(1990년 이후 불평등 45%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전 지구적 노동 조건의 악화

자본가 계급의 부가 축적되는 동안, 전 지구적 노동력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나이키 공장, 엘살바도르의 갭 공장, 다카의 의류 노동자 등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보고되었다. 하비는 주류 언론이 기록한 이러한 노동 조건들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노동일' 장에 그대로 삽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한다. 약 10억 명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20억 명이 2달러 미만으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II. 위기 이론의 핵심: 자본의 과잉축적

하비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위기론에 대해, 기존의 이론들이 문제의 표면만을 다룬다고 비판하며 자신만의 핵심 주장을 제시한다.

 

1. 기존 위기론의 한계

• 과소소비론: 케인즈 이론과 유사하며, 1930년대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1970년대 위기를 설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노동절약적 기술 혁신이 가치와 잉여가치의 원천인 살아있는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이론. 마르크스 자신도 수많은 단서와 상쇄 요인을 달아 일반적인 위기론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하비는 이 이론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지만, 모두 더 깊은 문제의 표면적 징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과잉축적과 평가절하

하비가 제시하는 더 깊은 문제는 과잉축적(overaccumulation) 경향이다.

위기는 자본가들이 생산하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양의 잉여가치가 더 이상 이윤을 내며 흡수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 잉여 자본의 형태: 과잉축적된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상품 과잉: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는 현상 (과소소비론의 외양).

    ◦ 화폐·신용 과잉: 금융·통화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외양.

    ◦ 생산능력 과잉: 유휴 공장 및 기계 (디플레이션 국면의 특징).

    ◦ 자산 과잉: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의 투기적 급등과 붕괴.

    ◦ 국가 재정 위기: 사회 기반 시설 및 복지 국가 기능에 대한 과도한 지출.

• 평가절하(Devaluation): 과잉축적된 자본이 흡수될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평가절하되거나 파괴되어야 한다. 위기는 이러한 평가절하와 파괴가 일어나는 국면의 이름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 위기, 저축대부조합 사태(1987), 주식 시장 붕괴(2000) 등 대규모 평가절하는 만연해왔다.

• 신자유주의의 역할: 1970년대의 만성적 자본 잉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잉여 자본의 이윤을 내는 투입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노동계급 규율, 민영화, 자유 무역, '공간적 해결' 탐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금융, 신용, 그리고 허구자본

하비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금융 시스템이 과잉축적 문제를 다루는 핵심 영역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마르크스의 '허구자본'에 대한 통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1. 투기를 통한 잉여 흡수

신자유주의는 자본 잉여 흡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을 허물었지만, 이는 더 막대한 잉여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 1990년대 초반 이후, 이 잉여 자본의 상당 부분은 투기적으로 흡수되었다.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품 및 통화 시장)

• 헤지펀드가 운용하는 자금은 15년 전 400억 달러에서 오늘날 1조 달러로 급증했다.

• 상류층의 생존에 투기적 이익이 필수적이 되었으며, 이는 자산 거품이 터질 때마다 대규모 평가절하의 위협을 제기한다.

•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허구자본(fictitious capital)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다. 자본주의는 점점 더 '믿음'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2. 금융 시스템과 통화 기반의 모순

하비는 마르크스의 분석을 따라 금융 시스템의 핵심 모순을 지적한다.

• **금융 시스템(신용)**과 통화 기반(가치 척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한다.

• 신용 시스템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팽창하며 미래의 노동에 대한 청구권(허구자본)을 창출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믿음'에 기반한 '프로테스탄트적' 성격을 띤다.

• 반면, 통화 기반은 가치의 실질적 표현을 담보해야 하며, 위기 시에는 경화(hard cash, 예: 금)라는 '가톨릭적' 토대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 금융 시스템은 통화 기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금융의 과잉은 결국 통화 기반으로의 폭력적 복귀(금융 위기)를 통해 규율된다. 중앙은행은 이 모순을 관리하려 하지만, 과잉축적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3. 축적 주기

이러한 모순은 뚜렷한 주기를 형성하며 전개된다.

1. 침체 (Stagnation): 위기 이후 생산 위축, 저이윤, 물가 하락, 실업 만연, 낮은 이자율.

2. 회복 (Recovery): 재고 소진 후 물가 상승, 저임금으로 이윤율 회복, 기업 신뢰 회복.

3. 신용 기반 팽창 (Credit-based expansion): 신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생산과 실현을 모두 촉진. 허구자본이 실물 축적을 앞질러가기 시작하고 이자율이 상승.

4. 투기 열풍 (Speculative fever): 높은 임금과 이자율이 이윤을 압박하고, 산업 자본가들은 투기적 활동에 몰두. "거대한 도박과 사기"가 만연.

5. 붕괴 (Crash): 신용 시스템이 붕괴하고 모든 것이 '현금'이라는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회귀. 상품과 허구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가 발생.

 

 

IV. 공간, 장소, 그리고 불균등 발전

하비 이론의 가장 독창적인 기여 중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에 공간적, 지리적 차원을 도입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접근법을 **역사적-지리적 유물론(historical-geographical materialism)**이라고 명명한다.

1. '공간적 해결(Spatial Fix)'과 불균등 발전

• 자본은 과잉축적 위기에 직면할 때, 지리적 팽창과 시공간적 치환을 통해 잉여 자본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공간적 해결'**이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해결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전시킬 뿐이다.

•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불균등 지리적 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을 낳는다. 자본 축적은 특정 장소와 지역에 집중되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기존 지역의 자본을 평가절하한다.

 

2. 공간의 생산과 모순

하비는 시공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의 공간적 논리를 분석한다.

• 절대 공간 (Absolute space): 사적 소유권, 국가 경계, 공장 배치 등 고정된 격자로서의 공간. 사용가치의 영역.

• 상대 공간 (Relative space): 운송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 뉴욕과 런던 사이의 거리는 비용과 시간에 따라 변한다. 교환가치의 영역.

• 관계 공간 (Relational space): 자본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창출하는 공간. 가치론의 영역.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며, 이 관계 공간 내에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공간적 모순은 다음과 같다.

자본은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운송 및 통신 기술 혁신을 통해 **'시간으로 공간을 절멸'**시키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을 도로, 항만, 도시 등 **공간적으로 고정되고 비이동적인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에 투자해야 한다. 이 고정된 자본 자체가 결국 새로운 기술 혁신과 자본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3. 제국주의와 전쟁

이러한 공간적 논리는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 제국주의는 국가와 제국의 영토적 논리와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자본 축적의 분자적 과정이라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두 논리의 **'모순적 융합'**이다.

• 한 지역의 과잉축적 위기는 다른 지역으로 자본을 수출하여 새로운 생산력을 창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시적 축적(수탈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창출)을 동반한다.

• 그러나 이는 결국 새로운 경쟁자를 낳아 본국의 자본을 평가절하하거나, 자본 수출의 기회를 막아 내부 위기를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진다.

• 전쟁은 이러한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전쟁은 가장 야만적인 형태의 자본 파괴와 평가절하를 통해 과잉축적 문제를 '해결'하고, 승전국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간 경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

 

 

V. 마르크스 가치론의 재구성

하비의 모든 분석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독창적인 재구성에 기반한다.

• 가치는 사회적 관계다: 가치는 단순히 상품에 투하된 노동 시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및 교환 관계 하에서 인간 활동이 취하는 **'특정한 사회적 존재 양식'**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는 규정이 핵심이다.

• 계급 관계의 표현: 가치론의 근저에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 관계가 놓여있다. 잉여가치는 노동력과 노동을 구별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 상품의 물신성(Fetishism): 교환 과정에서 생산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들 간의 물질적 관계로 나타나고,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은폐된다.

• 사용가치의 역할: 마르크스가 사용가치를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 범주로서 재도입했다고 본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필요와 욕구를 창출함으로써 사용가치를 끊임없이 변형시킨다.

하비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금융, 신용, 공간, 위기 등 자본주의의 복잡한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의 한계"가 단순한 경제적 한계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생산 양식 자체의 내재적이고 모순적인 한계임을 보여준다

 

 

 

 

NotebookLM이 추천하는 질문을 통해 본 책의 내용

 

 

질문1 :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본 축적과 계층 간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본 축적 및 계층 간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저작에 따르면,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는 자본주의 계층의 선도적인 분파들이 처음부터 추구했던 의제였으며, 이는 계층 권력의 회복과 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본 축적 및 계층 간 불평등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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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와 계급 권력의 회복

신자유주의 노선(소위 '자유 시장' 노선)이 1970년대의 혼란 속에서 승리한 결과, 이는 정확히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 양극화의 심화: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보였듯이, 사회가 규제가 없는 자유 시장 경제에 가까워질수록,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의 권력 비대칭성이 심화됩니다. 이는 "한 극에는 부의 축적을", 그리고 "반대 극에는 비참함, 고통스러운 노역, 노예 상태, 무지, 잔혹성, 정신적 타락의 축적을" 낳게 됩니다. 30년간의 신자유주의화는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자본가 계층 권력의 재정립: 자본가 계층의 엘리트 구성원들은 1970년대의 격변으로부터 회복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회복하고, 통합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재구성했습니다. 1975~1977년 뉴욕의 재정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반혁명과 계급 권력 회복의 결정적인 시작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노동력에 대한 압력 강화: 전 세계 노동력은 엄청난 압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열악한 노동 조건들(예: 베트남 나이키 공장, 엘살바도르 갭 공장, 다카 의류 노동자)은 마르크스의 『자본』 중 '노동일(The Working Day)' 장에 삽입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 부의 집중: 전 세계적으로 부유층은 놀라운 속도로 재산을 쌓아가고 있는 반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20억 명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 자본 축적의 역동성과 불안정성

신자유주의 시대의 축적 과정은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모순과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 금융 자본의 선도: 1970년대의 혼란으로부터 승리한 해결책은 광범위하게 신자유주의적, 또는 소위 '자유 시장' 노선을 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자본이 (부분적으로 페트로 달러 문제 때문에) 선두에 섰습니다.

• 과도한 잉여 축적: 자본주의적 잉여 가치 흡수(capitalist surplus-value absorption)의 놀라운 확장과 불안정화되는 기술 혁신의 결합은 단순히 더욱 거대한 잉여(massive surpluses)를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투기적 흡수와 허위 자본: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이 잉여의 상당 부분은 투기적으로 흡수되어, 미국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품 및 통화 시장 등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 불안정성 증대: 투기적 이득은 이제 상류층의 생존에 결정적이지만, 이는 다양한 자산 거품이 터질 때 대규모 평가절하(devaluations)의 위협을 가합니다. 마르크스가 오래전에 관찰했듯이, **'허위 자본(fictitious capital)'**이라는 미끄러운 범주는 자본주의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너무 쉽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총체적 축적의 실패: 신자유주의화는 대만, 바이에른, 방갈로르와 같은 특정 지역이나 정보 산업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일시적인 성공(강력한 자본 축적)을 거둘 수 있지만, 총체적인(aggregate) 축적을 자극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인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 '축적을 위한 축적'의 결과: 끝없는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의 동력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재앙을 초래하며, 이는 자본 축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악화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계층 간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계급 권력을 소수에게 회복시키는 동시에, 금융 자본의 주도 하에 투기적인 잉여 흡수 방식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과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질문2 : 자본주의 위기 형성에서 화폐, 금융, 고정자본의 상호 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 위기 형성 과정에서 화폐, 금융, 그리고 고정자본(Fixed Capital)은 단순한 주변 현상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근본적인 모순을 심화시키고 위기의 시간적, 공간적 역동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호 작용적 요소들입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된다는 "첫 번째 단면(first-cut)"의 위기 이론을 제시한 후,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을 분석하는 "두 번째 단면(second-cut)"의 위기 이론을 통해 시간적 역동성을 통합합니다. 고정자본의 순환은 이 과정에서 금융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고정자본의 순환과 내재된 불안정성

고정자본은 기계, 공장 건물, 기반 시설 등 여러 생산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자본의 한 부분입니다. 고정자본은 자본 축적의 역동성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불안정성을 내재합니다.

1. 가치절하의 위험 내재: 고정자본은 특정 사용가치(specific use value) 안에 갇힌 가치이기 때문에, 자본 일반의 요구(어떤 사용가치에도 무관심해야 함)와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경쟁적 축적 과정에서 기술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하면, 기존의 고정자본은 경제적 진부화(economic obsolescence)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치절하(devaluation)**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2. 가치 구성의 변화: 개별 자본가들은 경쟁에 의해 노동 절약형 혁신을 추구하도록 강요받으며, 이는 생산에서 살아있는 노동(잉여가치의 원천)을 대체하여 자본의 **가치 구성(value composition)**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상승은 총 이윤율 하락 경향을 만드는 핵심적인 힘이며, 고정자본 투자는 이러한 경향을 촉진합니다.

3. 순환의 시간적 불균형: 고정자본 순환은 다른 순환자본(circulating capital)과는 다른 시간적 패턴을 가지며, 고정자본의 교체 시기(replacement)는 주기적인 리듬을 형성하여 축적 과정에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화폐와 금융: 고정자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신용 시스템(Credit System)과 화폐 자본(Money Capital)은 고정자본의 시간적 및 가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의 "중앙 신경계" 역할을 합니다.

1. 시간적 변위와 축적 촉진: 신용 시스템은 자본 잉여분을 장기적인 고정자본 투자(예: 터널이나 철도 건설)로 **시간적으로 변위(temporal displacements)**시켜 일시적인 잉여 흡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고,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가공 자본의 형성 (Fictitious Capital): 고정자본의 장기적인 순환은 신용 시스템을 통해 가공 자본 (Fictitious Capital)의 생성을 필수화합니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노동(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에 기반하여 화폐 자본을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청구권은 실제 생산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가공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3. 이자율의 규율: 이자율은 현재의 자본 사용과 미래의 요구 사항을 연결하여 **자본 일반의 시간 지평(time horizon)**을 정의함으로써 고정자본의 순환을 규율합니다. 이자율은 신용 시스템의 동시적인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나타나며, 자본의 흐름을 조정하여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메커니즘을 완성합니다.

 

 

3. 위기 형성에서의 상호 작용과 모순

고정자본, 화폐, 금융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위기의 발현 형태를 결정합니다.

1. 금융과 화폐 기반의 모순: 신용 시스템은 축적을 위해 신용 화폐를 끊임없이 창출하지만, 이는 **가치의 척도(measure of value)**로서의 화폐의 품질(질)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낳습니다. 금융 시스템(신용)과 그 화폐적 기반(예: 금과 같은 실제 화폐 상품) 사이의 이러한 대립은 위기의 핵심입니다.

2. 투기와 가치절하의 발현: 고정자본 투자의 불확실성(가치 불안정성)과 금융의 결합은 토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투기적 열풍(speculative fevers)**을 부추깁니다. 과잉 축적(overaccumulation)은 이러한 투기적 거품이 형성될 조건을 만듭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본은 금융의 "허구"를 버리고 화폐적 기반으로 급히 회귀하게 되며, 투기적 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대규모 가공 자본의 가치절하가 발생합니다.

3. 위기의 형태 변화: 국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신용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때, 위기의 발현 형태는 변화합니다. 국가는 금융을 동원하여 상품의 가치절하(재고 과잉)를 막는 대신, 화폐의 가치절하(인플레이션)를 유발함으로써 위기의 비용을 사회 전체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가공 자본의 청구권을 지속시켜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위기의 형태를 주기적인 붕괴에서 장기적인 만성적인 불균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자본은 축적 과정에 고유한 시간적 경직성을 부여하고 이윤율 하락 경향을 심화시킵니다. 금융은 신용을 통해 이 경직성을 해결하고 축적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공 자본을 창출하고 화폐적 기반과의 모순을 내재화하여, 위기를 금융 및 통화적 불안정의 형태로 표면화합니다. 이 세 요소의 상호 작용은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에 직면할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질문3 : 맑스주의 가치론과 계급 관계가 공간적 역동성과 지리적 발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맑스주의 가치론과 계급 관계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동역학적 모순을 공간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 모순이 지리적 발전의 형태와 공간적 역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자본의 한계(The Limits to Capital)』에서 자본의 축적 과정이 필연적으로 공간성과 영토적 구조(spatialities and territorial structures)를 생산하고 변형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맑스주의 이론 내에서 지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끌어냅니다.

 

다음은 맑스주의 가치론과 계급 관계가 공간적 역동성 및 지리적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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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맑스주의 가치론과 공간-시간의 통일성

하비의 관점에서 가치론은 처음부터 지리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가치와 역사적 지리: 가치는 상품 내부의 관계이며, 이는 노동 과정, 상품 생산 및 실현, 그리고 세계 시장의 공간-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축적의 전체 역사적 지리를 내면화합니다.

 

• 변증법적 공간-시간 틀: 맑스주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absolute), 상대적(relative), 관계적(relational) 세 가지 공간-시간 틀을 변증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 절대적 공간은 공장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노동(concrete labor)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 상대적 공간은 교환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이 융합되는 연속적인 순환 과정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가치는 이 상대적 공간-시간에서 실현됩니다.

    ◦ 예를 들어, 중국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이 상대적 공간-시간의 교환 과정을 통해 매개될 때, 이는 멕시코의 구체적인 노동 과정이 중단되도록 가치라는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킵니다.

 

• 공간적 장벽의 돌파와 위기: 돈(가치의 핵심 척도)은 신용, 신뢰, 무역 연결망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공간 경제(space economy) 속에서 존재합니다. 자본은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대립은 곧바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공간-시간 속에서 위기로서 드러납니다.

 

 

 

2. 계급 관계와 공간적 발전 전략

자본주의 하에서의 계급 관계는 가치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지리적 발전의 형태와 동인을 결정합니다.

 

• 축적의 강제와 계급 역할: 자본가(자본을 의인화한 존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끝없이 축적해야 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이라는 규칙으로 나타납니다.

 

• 계급 권력의 지리정치학적 위치: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은 항상 세계 시장에서의 지정학적 위치(geopolitical positioning)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지는 무역과 이동성(상대적 공간-시간에서의 작동)이라는 지리적 전략을 통해 토지 기반의 봉건 권력(절대적 공간)을 약화시키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 신자유주의와 불평등: 신자유주의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 계급 주도층의 권력을 복원 및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한 극에는 부의 축적"**을, **"다른 극에는 비참함, 고통, 무지, 정신적 타락의 축적"**을 낳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계급 투쟁의 공간적 형태: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공간적 배치는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계급 투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토지 소유와 지대(rent)의 관계는 지주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투쟁과 분배 관계를 야기합니다.

 

 

 

3. 자본 잉여 흡수 문제와 공간적 전이 (Spatial Fix)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자본(surplus capital) 흡수 문제입니다. 하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 공간적 차원을 도입했습니다.

 

• 잉여의 공간적 전이: Limits의 주요 혁신 중 하나는 잉여 흡수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책으로서 공간적 전이(spatial displacements)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지리적 확장, 세계 시장의 창출, 해외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 및 상품 수출, 그리고 더 잔혹하게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불균등 지리적 발전의 통합: 시간적 전이(신용 시스템을 통한 장기 투자)와 공간적 전이의 결합은 자본 잉여 흡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요한 해답을 제공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지리에 대한 이해에 **불균등 지리적 발전(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을 통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고정 자본과 건설 환경: 잉여 자본은 **건설 환경(built environments)**에 투자된 자본 잉여(부동산 시장 붕괴의 형태로 나타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본 축적은 건설 환경(생산, 교환, 소비를 위한 고정 자본 및 소비 기금)의 순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공간적 구성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지역화된 위기: 잉여 흡수/가치 절하의 전역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역화된 위기나 특정 장소 기반의 자본 가치 절하(탈산업화, 금융 위기) 가능성이 열립니다.

 

 

4. 지대(Rent)와 공간적 조직화

 

지대는 가치론과 공간 조직화, 그리고 계급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 지대의 역할: 토지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며, 지대 수취(appropriation of rent)는 자본주의 내에서 공간적 구성을 규제하는 중요한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 토지 시장과 투기: 지대는 상상 속의 자본에 대한 이자로 자본화되어 **가공 자본(fictitious capital)**의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토지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는 필수적인 악(necessary evils)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새로운 공간적 구성이 성장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활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 계급 간 갈등의 공간적 표현: 지주가 지대를 수취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는 지주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분배 관계는 자본과 노동력의 토지 사용 및 위치 배치를 안내하며, 궁극적으로 지리적 분업과 사회적 재생산의 공간적 조직화를 형성합니다.

 

요컨대, 맑스주의 가치론은 추상적인 노동 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며, 계급 관계는 이 가치를 끊임없이 팽창시켜야 하는 축적의 명령을 강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자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전이(spatial fix)**를 시도하며, 이는 고정 자본 투자와 지대 수취를 통해 지리적 불균등 발전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