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Ageing and Urban Planning (2024)

 

 

 

 

 

 

구조적_지체부터_앰비언트_기술까지__고령화_시대,_도시는_무엇을_놓치고_있는가_.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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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_지체부터_앰비언트_기술까지__고령화_시대,_도시는_무엇을_놓치고_있는가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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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처들은 고령화와 도시 계획에 대한 학술 서적의 발췌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한 도시 환경을 고령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탐구합니다. 이 글은 건축, 사회 계획, 인구 통계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 관점을 통합하며, 도시 및 지역 규모에서부터 개별 주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령 포용적 계획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자리 노화(Ageing in Place)'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제공하고, 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불평등 문제를 조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는 고령화가 야기하는 기회와 과제에 맞서 도시 계획에 필요한 혁신과 변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와 도시 계획: 핵심 통찰 및 브리핑

요약

본 브리핑 문서는 고령화 현상이 도시 계획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과 전 세계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혁 중 하나인 인구 고령화는 노동, 금융, 주거,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계획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고령 인구의 삶의 질, 사회적 참여,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문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 친화 도시(Age-Friendly Cities)' 개념을 주요 참조 틀로 삼되,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대만의 하향식 정책 모델, 벨기에의 계획된 스프롤(sprawl) 현상이 초래한 고령자 고립 문제, 일본의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CCC),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앰비언트 보조 생활(AAL)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통해 고령 친화 도시 구현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조명한다.

핵심적으로, 성공적인 고령 친화 계획은 분절된 접근을 지양하고, 주거, 보건, 교통, 사회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다부문적인 전략을 요구한다. 또한, 고령 인구를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속감, 도시 구조로의 통합, 접근성, 중심성, 세대 간 결속과 같은 요소들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도시-농촌 간 격차, 데이터 부족, 정책 실행의 지연 등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본 문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계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즉 기술 중심의 효율성 추구를 넘어 사회-공간적 정의와 모든 세대를 위한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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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와 도시 계획의 현상학적 탐구

1.1. 고령화의 다차원적 이해

고령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은퇴, 배우자 사별, 재정 자원 감소, 신체 능력 저하 등은 개인의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거 형태의 변경이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도시 계획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 인구의 특수한 요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2. 도시 계획 이데올로기의 진화와 한계

20세기 초 도시 계획은 '아름다운 도시 운동(City Beautiful movement)'과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식 전략을 통해 도시를 미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20세기 후반에는 도시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나, 종종 지역사회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지속 가능성이 도시 개발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며, 친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효율적인 대중교통 등을 통합한 도시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지속 가능한 도시주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Growth)과 같은 주요 이데올로기들은 압축적이고, 보행 친화적이며, 혼합 용도의 커뮤니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부 고령 친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다세대 계획(multigenerational planning)'은 스마트 성장 원칙을 적용하여 노인과 어린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진보된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고령 인구가 직면한 고유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며,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1.3. 핵심 개념: 장소, 연령 계층화, 그리고 에이지즘

장소(Place)와 환경 노년학(Environmental Gerontology) 환경 노년학과 지리 노년학은 고령자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년기에는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거주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익숙한 환경에서의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이 깃든 의미 있는 공간이며, 장소 상실은 고령자에게 내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연령 계층화(Age Stratification)와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 현대 사회는 연령에 따라 사회적 자원과 역할이 다르게 배분되는 '연령 계층화' 사회이다. '구조적 지체'는 사회가 변화된 인구 구조(증가된 수명과 노년기 활력)에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계획과 에이지즘(Ageism) 계획 과정에서 고령 인구는 종종 '도움이 필요한 집단', '획일화된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 노화' 담론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이상화하면서, 그렇지 못한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과 같은 보편적 접근 방식 역시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획일적인 정상성을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고령 친화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노쇠함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4. 고령 친화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

보행 가능성(Walkability)과 15분 생활권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도보로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15분 생활권' 개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만, 고령자의 보행 능력(예: 70세 이상은 400500미터 보행에 1020분 소요)과 휴식 필요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팬데믹은 고령자가 겪는 고립, 사회적 단절, 서비스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동시에 공원, 산책로와 같은 실외 공간이 신체 활동 증진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요양 시설 중심의 분리형 주거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며, 세대 혼합형 주거와 포용적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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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와 장소에 대한 글로벌 관점: 사례 연구

2.1. 동아시아의 고령 친화 도시: 대만의 동양적 패러다임

동아시아, 특히 대만은 서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대만은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및 커뮤니티(AFCC) 개념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며, 서구의 상향식(bottom-up) 모델과 대조되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취했다.

• 주요 특징:

    ◦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부서 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 관료주의 문화: "높은 권력 거리(high-power distance)" 문화로 인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지역사회 리더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 초기 지표 설정: 정책 초기 단계부터 정량적 지역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했다.

• 도시-농촌 격차: 타이베이와 같은 부유한 대도시는 AFCC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반면, 농촌 지역 고령자들은 공공 자원 부족과 이동성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핑둥현 시스촌 사례 연구는 농촌 고령자들의 실제 이동 패턴과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맞춤형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공간적 형평성: 고령자 주간보호센터(SDC)와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의 불균등한 분포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공간 형평성 평가(ISEE)' 모델을 활용하여, 수요와 접근성에 기반한 최적의 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다.

 

2.2. 벨기에의 계획된 스프롤 현상과 비도시 지역 고령 인구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은 '현지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AiP)'를 핵심 노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 무분별하게 확장된 스프롤(sprawl)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문제점:

    ◦ 공간적 무질서: 주택의 무분별한 확산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동차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 서비스의 중앙 집중화: 경제 논리에 따라 빵집, 정육점, 은행, 우체국 등 필수 서비스가 마을에서 사라지고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비도시 지역이 '서비스 사막'으로 전락했다.

    ◦ 고립 심화: 보행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이동성이 감소한 고령자들은 필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단절되어 '황금 새장'에 갇힌 신세가 된다.

• 결론: AiP 정책이 고령자가 거주하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서비스 부족과 대규모 고립을 초래하는 '재앙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

 

2.3. 일본의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CCC)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CCC)'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핵심 개념:

    ◦ 마치즈쿠리(Machizukuri): 주민 주도의 공동체 만들기 접근법으로, 주민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자조, 상호부조, 공조, 공적부조: 개인의 노력(자조)부터 시작하여 이웃 간의 도움(상호부조), 사회적 연대(공조), 그리고 정부의 지원(공적부조)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 소규모 다기능 재택 돌봄(SMIC): 방문, 통원, 단기 입소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24시간 365일 재택 생활을 지원한다.

• 사례:

    ◦ 운난시: '쇼핑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가 쇼핑 카트를 이용하여 재활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나고야 미나미구: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 과제: 도시 계획의 '입지 적정화 계획'이 돌봄 서비스 시설을 고려하지 않아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대 분리형 주거 정책이 세대 간 교류를 저해하는 등의 한계가 지적된다.

 

2.4. 고령화와 앰비언트 보조 생활 (AAL)

디지털 혁명은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앰비언트 혹은 액티브 보조 생활(AAL)'을 탄생시켰다. AAL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 핵심 기술:

    ◦ 앰비언트 인텔리전스(AmI): 사용자가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환경에 맞춰 설계되는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이다.

    ◦ 스마트 커넥티드 사물(SCoT):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지능형 사물이다.

• 서비스 분야: 일상생활 보조(요리, 청소), 안전 예방(낙상 감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화상 통화) 등.

• 도전 과제: 높은 비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기술의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부족,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5. 러시아의 정주 계획과 고령화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 내 인구 감소와 불균등 분포,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주요 정책: '접근 가능한 환경(Accessibl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및 이동 약자(고령자 포함)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시별 '접근성 지도'를 제작하여 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한다.

• 고령 친화 모델: 미국 '선 시티(Sun City)'와 같은 연령 제한 커뮤니티 모델과 WHO의 다문화적 모델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물리적 장벽 제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한계: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며, 고령화가 정주 계획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6. 잠비아의 고령화와 도시화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지만, 고령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잠비아는 '성장 없는 도시화'를 경험하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 특징:

    ◦ 성장 없는 도시화: 경제 성장 없이 인구만 도시로 집중되어 높은 실업률과 빈곤을 동반한다.

    ◦ 정책적 관심 부족: 개발 계획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자 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된다.

    ◦ 도시화 고착: 정부의 공공주택 매각 정책 등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던 전통을 약화시키고 도시 거주를 고착화시켰다.

• 이론적 접근: '사회적 항해 이론(Social Navigation Theory)'은 고령자들이 도시라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생존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계획 과정에 고령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7. 중국적 특성의 현지 계속 거주 (AiP): 닝보 사례

중국은 '90-7-3' 돌봄 패턴(재가 90%, 지역사회 7%, 시설 3%)을 특징으로 하며, 가족 중심의 재가 요양이 압도적이다.

• 닝보 왕농사구 사례:

    ◦ 거주 이유: 낡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위한 학교 접근성과 병원 등 필수 시설의 편리함 때문에 고령자들이 계속 거주한다.

    ◦ 일상 활동: 고령자, 특히 여성의 일상은 손주 돌보기와 같은 가족 부양 역할에 깊이 종속되어 있다.

    ◦ 정부의 해결책: 시먼가도(街道)의 AiP 센터는 고령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령, 소득, 가족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 결론: 중국의 AiP는 가족 내 세대 간 상호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도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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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P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중국 AiP의 독특한 배경 및 이론적 관점

A. 가족 중심의 전통적 기반 ('효' 사상)

• 가족의 중심적 역할: 전통적인 중국에서 '효(filial piety)' 사상과 가족 중심의 유교 질서는 사회 응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족은 노인이 보살핌을 받는 중심적이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 오랜 전통: 중국의 AiP는 수천 년에 걸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의 노화 모델과는 비교됩니다.

• 양아방로(養兒防老) 관습: **'자식을 키우면 노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Yang Er Fang Lao)'**는 개념이 전통적인 중국에서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성인 자녀로부터 재정적, 정서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노후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에 따라 온 가족이 노인 구성원을 위한 주요 지원 시스템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도 동원합니다.

 

B. 급격한 도시화와 정책적 대응

• '블랙 박스'로서의 AiP: 중국의 AiP 이론은 서구 이론(환경 이론, 사회 활동/참여 이론 등)과 달리, 지금까지 **'블랙 박스'**로 남아있었으며, 급격한 노령화와 초도시화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수준에서의 노령화: 중국은 서구 국가들이 부유해지면서 점진적으로 노령화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 '90-7-3' 돌봄 패턴: 중국의 노인 돌봄은 '90-7-3' 돌봄 패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 90%: 노인 인구의 90%가 **가정 기반 돌봄(Home-based care)**을 받습니다.

    ◦ 7%: 지역사회 기반 돌봄(Community-based care)을 받습니다.

    ◦ 3%: 시설 기반 돌봄(Institutional care)을 받습니다.

• 가정 기반 돌봄의 앵커 역할: 제도적 돌봄 시설(노인 요양 센터 등)이 대부분의 노인에게 너무 비싸거나 저품질이거나 과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 이상의 노인들이 가정 기반 노화를 경험하며, 이는 이웃(neighbourhood) 수준에 앵커를 두고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웃 서비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C. 도시 관리 구조와 정책 구현

• 하향식(Top-down) 관리 구조: 중국 도시의 공간 구조는 시 정부, 구 정부, 가도 판공실(Street office/committee), 주거 공동체(Shequ juweihui)의 순서를 따르는 하향식 행정 구조로 관리됩니다.

• 닝보 시의 사례: 닝보 시 정부는 2018년 **'가정 기반 노화 돌봄 서비스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Home-Based Ageing Care)'**을 발표하며 가정 기반 돌봄을 노인 돌봄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이웃(neighbourhood)이 AiP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공공 정책 통합: 닝보 시에서는 AiP 센터, 지역사회 노인 서비스 스테이션 및 돌봄 센터 건설, 주치의 시스템 도입을 결합한 공공 정책이 노인 돌봄의 주요 정책 조합을 구성하며, 기존 시설 및 주요 의료 센터의 압력을 성공적으로 완화했습니다.

 

2. AiP의 실제 사례 (닝보시 왕농 서취/Wangnong Shequ)

닝보 시 왕농 서취(Wangnong Shequ)는 도시 노령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2020년 기준 주민의 27.8%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A. 환경 및 자원 근접성의 중요성

• 생활의 편리성: 왕농 서취와 같은 도심의 오래된 지역은 물리적인 환경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슈퍼마켓, 식료품점, 진료소(특히 닝보 제2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이 있어 노인들에게 매력적입니다.

•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거주자들은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종합적인 일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AiP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노인들의 강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장소 의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근접성을 통한 활동 증진: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인근의 강변 공원을 **'거실'**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운동, 사교 활동,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접근성은 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B. 노인의 일상 활동과 유형

• 활동적인 AiP: 대부분의 노인 거주자들은 활발한 AiP를 수행하며, 가사 의무를 수행하고 상호 의존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일상 활동의 특징: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Zao Shui Zao Qi)' 생활, TV 시청, 장보기 및 요리, 공원에서 산책, 마작 놀이 등을 일상에서 언급했습니다.

• 두 가지 노인 유형 (AiP 센터 분류):

    1. 안전 유형(Security Type): 충분한 의료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노인들.

    2. **안락 유형(Comfort Type): ** 은퇴 후 집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없어 지루함을 느끼는 노인들. 이들은 공공 공간에서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 중국 AiP의 도전과 과제

•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인터뷰에 참여한 거의 모든 노인들은 디지털 격차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 활동(ADLs)을 더욱 제한하고 도시 노령 사회에서 그들을 취약 계층으로 배제시킵니다.

• 노후화된 시설: 수십 년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AiP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 노인들이 정부의 이웃 지원이나 공공 공간(강변 공원 제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은, AiP 서비스 센터와 같은 시설 제공의 효율성이나 노인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증가 (4-2-1 구조): 1980년대에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결혼한 외동 아들딸들이 두 쌍의 부모(4명)를 부양해야 하는 '4-2-1' 가족 구조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인 돌봄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AiP 모델은 강력한 가족 전통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하향식 정책 모델의 특징을 보이며,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지원하는 데 성공적인 실용적인 모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부족, 디지털 격차, 그리고 가족 돌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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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별과 고령화: 포용적 도시 구축을 위한 교차성 렌즈

고령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여성은 평균 수명이 길어 노년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 교차성(Intersectionality): 연령이 젠더, 인종, 계급, 장애 등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 어떻게 교차하며 복합적인 차별과 취약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다.

• 정책의 한계: UN-Habitat의 'Her City'와 같은 글로벌 젠더 주류화 정책조차 고령 여성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 포용적 설계: 조닝, 15분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계획 도구에 교차성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설계 시 성 정체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 결론: 젠더 주류화 담론과 고령화 담론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고령자의 경험을 포용하는 교차성 접근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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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친화 프로그램 적용의 과제와 시사점

3.1. 정책 및 거버넌스

• 다양한 정책 경로: 각국 정부는 WHO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통일된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통합적 전략의 필요성: 스위스의 '사회 지역(Social Region)' 모델처럼 사회 계획과 공간 계획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는 단일 지자체를 넘어선 광역적 협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 정책 성공은 중앙집권적 리더십, 지역사회 주도,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 역량 강화: 정책 입안자, 계획가, 지역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역량 강화는 성공적인 고령 친화 정책 추진의 필수 조건이다.

 

3.2.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공간적 특성	설명
소속감	익숙한 환경에서 자율성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진다.
도시 구조로의 통합	고령자 주거 및 활동 공간이 기존 도시의 상업, 문화, 교통망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접근성과 이동성	물리적 장벽이 없고 안전하며,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중심성	서비스, 상업, 여가 시설이 집중된 '중심성'을 형성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세대 간 결속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원성	고령 인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생활 방식과 필요를 포용하는 유연한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3.3. 주요 장애물

• 부정적 담론과 에이지즘: 고령화를 '부담'이나 '문제'로 보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 공간적 파편화 (도시-농촌 격차): 고령 친화 의제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 및 교외 지역의 고령자들은 소외되고 있다.

• 데이터 및 연구 부족: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 느린 정책 이행과 투자: 고령화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개발과 투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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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혁의 시대, 고령화하는 도시의 미래

현대 도시는 불평등 심화,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인구 이동 등 복합적인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흐름 속에서 도시 계획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는다.

• 도시 계획의 새로운 역할:

    1. 담론의 전환: 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를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2. 생애 과정 및 교차성 관점 채택: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계획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고, 연령, 젠더, 계급, 인종 등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3.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구축: 하향식, 전문가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미래를 향한 제언:

    ◦ 사회-공간적 정의 실현: 도시 계획은 효율성이나 미학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고,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포용: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을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도시 계획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사회를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철학적, 제도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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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도시 계획에서 노령화와 관련된 국제적 접근법의 주요 성공 및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도시 계획에서 노령화에 대한 국제적 접근법은 전 세계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로 '고령 친화 도시 및 커뮤니티(AFCC,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프레임워크(WHO)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접근법의 주요 성공과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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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성공 (Major Successes)

국제적 접근법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환경에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사례와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A. 정책 및 거버넌스 성공

• 포괄적 국제 프레임워크 제공: AFCC는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적 노령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목표 11(지속 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을 지원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접근 방식의 출현: AFCC의 성공적인 이행은 지역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며,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도시 환경을 반영한 고유한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 동아시아 패러다임의 제도화: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과 강력한 중앙 정치적 리더십이 전통적인 관료제 문화와 결합하여 고령 친화 정책의 성공적인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 다중 영역 협력 모델: 고령 친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주택, 환경, 보건, 지역사회 서비스 등) 간의 수평적 통합이 필수적이며,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싱가포르의 캄퐁 어드미럴티(Kampung Admiralty) 프로젝트는 주택, 보건(의료 센터), 환경, 초기 아동 발달 등 여러 공공 기관과 NGO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년층과 모든 연령대의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중심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B. 장소 기반 및 커뮤니티 혁신

• 커뮤니티 기반 돌봄 통합 (일본): 일본의 포괄적 커뮤니티 돌봄(CCC,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모델은 의료 전문가, 지역 사회, 학교, 기업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초고령 사회의 도전에 대응합니다. 특히 **소규모 다기능 재가 돌봄(SMIC)**은 높은 수준의 치매 돌봄 훈련과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고령화 수용:

    ◦ 스페인의 작은 마을 **페스쿠에자(Pescueza)**는 노인 마을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요(Quédate con Nosotr@s)'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돌봄, 접근성 개선(안전한 경로, 맞춤형 교통수단),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 캐나다의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는 고령 친화적 소규모 중심지를 만들어 병원, 장기 요양 시설, 고령 친화 공원 등 필수 시설을 보행 가능한 거리에 집중시켜 성공적으로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습니다.

• 기술을 통한 자율성 증진: 주변/능동형 지원 생활(AAL, Ambient/Active Assisted Living) 개념은 사물 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주택 환경에 통합하여 노년층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집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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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어려움 및 과제 (Major Challenges and Issues)

국제적 접근법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 친화 프로그램의 변혁적 적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구조적, 사회적, 실행상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A. 구조적 및 정치경제적 도전

•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재정 긴축: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긴축 재정 조치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도서관, 주간 센터 등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FCC 운동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실행 방식에 편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공간적 불평등과 분리:

    ◦ 도시 확산(Sprawl) 문제: 벨기에와 같은 지역에서 계획된 무분별한 도시 확산(sprawl)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사는 곳에 서비스와 돌봄 제공이 부족하게 만들어 돌봄 부족과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도시-농촌 격차: 대만이나 러시아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은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한 격차를 겪습니다.

• 부적절한 계획 시스템: 장기 요양 개발 계획이 일본의 콤팩트 시티 정책(입지 정상화 계획)과 같은 도시 마스터 플랜과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필수 서비스 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방해합니다.

 

B. 사회문화적 및 인식론적 도전

• 고령주의(Ageism) 및 고정관념: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존적, 비생산적)은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분리(예: 은퇴 커뮤니티를 분리 및 고령주의의 장소로 비판)를 야기하며, 이는 고령 친화적 환경 구축에 장애가 됩니다.

•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동아시아): 대만에서는 효(孝) 사상과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노인들의 진정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다양성과 교차성(Intersectionality) 부족: 도시 계획에서 성별, 계층, 민족, 능력 등 다양한 차별 요인이 교차하는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 고령 친화 정책이 일부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불평등을 지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C. 실행 및 기술적 도전

•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고령화, 도시화,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글로벌 트렌드가 교차하면서, 기술이 노년층의 자율적 생활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년층이 기술을 활용할 지식이나 재정적/기술적 접근성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배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 AAL 실현의 한계: 주변/능동형 지원 생활(AAL)은 아직 현실보다는 비전에 가깝습니다. 특히 비가정 환경(도시 공간)에서의 적용이 제한적이며, 기술 표준 및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구현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 자발적 참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령 친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와 위원회의 제한된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소진을 초래하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및 변혁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역 사회 거주자의 헌신과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지만, 공공 서비스의 부족과 가족 돌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지적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접근법은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 고령주의,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불평등 및 실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치적이고 제도화되며 권리 기반의 도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질문2 : 고령화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환경 설계의 핵심 원칙은 무엇입니까?

 

 

고령화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환경 설계의 핵심 원칙은 연령 친화적 도시 및 지역사회(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FCCs)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선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도출된 고령화 인구를 위한 도시 환경 설계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인 설계 및 계획 철학

• 다학제적 및 교차성(Intersectional) 접근: 도시 계획은 건축, 노년학, 지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적 관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및 만인을 위한 접근성: 연령, 능력,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건축 환경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만인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만인을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와 같은 근본적인 이상과 양립합니다.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촉진: 고령자의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다차원적 복잡성 존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경험의 광범위한 범위, 필요한 다차원적 대응, 관련된 다양한 규모와 부문, 그리고 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다원성(Plurality)**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 물리적 환경 및 인프라 원칙

• 근접성 및 연결성(Proximity and Connectivity):

    ◦ 도시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콤팩트하고 집중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고령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식료품점이나 보건소와 같은 지역 서비스에 대한 근접성을 선호합니다.

    ◦ **15분 생활권(15-minute neighbourhood) 또는 15분 도시(FMC)**와 같은 개념은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보행 편의성(Walkability) 증진: 편의 시설에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보행 편의성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디자인(design), 목적지 접근성(destination accessibility), 대중교통과의 거리(distance to transit)**와 같은 건축 환경의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녹지 및 공공 공간 설계: 녹지 및 개방 공간은 고령자의 신체 활동과 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기여 요인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 공간에는 등받이가 있는 벤치 등 고령자의 요구에 적합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통 및 이동성 지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 용이성, 안전한 자전거 경로, 그리고 횡단보도의 길이와 신호등 타이밍 고려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통합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및 문화적 원칙

• 거주지 노화(Ageing in Place, AiP) 지원: 고령자가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정서적 애착과 장소 의존성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 개발 및 재생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장소 애착에 민감해야 합니다.

• 사용자 중심적 관점 수용: 도시 계획가들은 고령자가 집을 '피난처'로, 이웃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부자적(insider)' 관점을 개발하고 개념적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 세대 간 통합 및 유대 촉진: 연령 친화적 환경 설계는 어린 시절부터 노화를 과정으로 인식하며, 모든 연령대의 이웃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의 연결과 공존을 촉진해야 합니다.

• 기술 활용 및 디지털 포용: 앰비언트/능동 보조 생활(AAL)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가 가정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다만, 디지털 격차와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이 고령자의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거버넌스 및 구현 원칙

•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 기반 시설 배치: 모든 주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주간 보호 센터(SDCs)와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은 수요와 접근성 요건을 기반으로 공간적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 부문 간 협력(Intersectoral Collaboration) 및 연령 주류화(Age Mainstreaming): 연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 전문가와 공간 계획 전문가 간의 연합 및 부문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연령 주류화는 연령 및 고령자 관련 고려 사항을 모든 정책 결정 부문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령 친화적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 실행 및 평가를 보장합니다.

•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화: 동아시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연령 친화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과 함께 하향식(top-down)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 제도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연령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들의 자원, 기술, 지식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질문3 :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자원의 공간적 불평등은 어떻게 완화될 수 있습니까?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자원의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및 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로 도시-농촌 간의 격차,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sprawl), 그리고 자원 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과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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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인 계획 및 정책 통합 (Integrated Planning and Policy)

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자원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계획은 단순히 기능성을 넘어 도시,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의 미시적 규모와 거시적 규모를 연결하는 학제적이고 교차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 정책 주류화 (Mainstreaming) 및 수직적/수평적 통합: 연령 관련 고려 사항을 모든 정책 결정 분야에 통합하는 '주류화(mainstreaming)'가 중요합니다. 이는 연령 친화적 정책이 여러 부문(수평적 통합)에 걸쳐, 그리고 여러 규모(수직적 통합)에 걸쳐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

• 변혁적 이니셔티브와 부문 간 협력: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과 복지, 형평성과 공정성, 번영, 안보,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변혁적인 이니셔티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Kampung Admiralty 프로젝트는 주택, 환경, 생물 다양성, 보육, 상업 부문 등 다중 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 권리 기반 및 사회 정의 프레임워크: 미래의 도시 계획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권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 사회에서 사회-공간적 정의(socio-spatial justice)를 증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열망 속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은 미학적 이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간적 격차 해소 및 중앙 집중화 전략

도시 외곽 지역이나 무계획적인 확산 지역(sprawled areas)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컴팩트 도시 모델 및 중심성 (Centralities) 활용: 보다 컴팩트하고 집중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면 도시 공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서비스, 상업, 여가 및 편의 시설을 집중시켜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15분 근린 지역 (15-minute neighbourhood) 개념: 이 개념은 노인들이 식료품점이나 보건소와 같은 지역 서비스에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농촌 및 외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접근: 연령 친화적 계획은 농촌 및 외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교통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장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집중화: 캐나다 클라렌빌(Clarenville)의 경우처럼, 지역 병원, 장기 요양 센터, 노인 마을, 연령 친화적 공원 등을 집중시켜 쇼핑몰, 약국, 의사 사무실, 녹지 공간 등으로의 도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딴 지역의 노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 교통 서비스 제공: 캐나다 클라렌빌 지역의 CREST(Clarenville Region Extended Seniors’ Transportation)와 같은 맞춤형 교통 서비스는 이동성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 분권화 (Decentralization) 및 재정 강화: 잠비아의 사례처럼, 충분한 자금 지원과 함께 분권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농촌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가 개선되어 도시-농촌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자원 배분 및 시설 계획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막고 사회 복지 시설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합 공간 공정성 평가(ISEE) 활용: 대만에서 사용된 **통합 공간 공정성 평가(Integrated Spatial Equity Evaluation, ISEE)**는 공간적 공정성의 개념에 따라 도시 계획 구역 내 노인 주간 보호 센터(SDCs)와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서비스 커버리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합니다.

• 사용자 중심 시설 배치: 사회 복지 시설은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사용자 중심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도시 계획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복지 시설의 공정한 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노인 전용 주거 시설의 도시 통합: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독거 노인을 위한 특별 주거 건물을 기존 도시 구조에 통합하여 교통망, 의료 서비스, 녹지 공간 및 기타 편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역사회 중심 및 참여적 접근 방식

노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노력과 노인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CCC) 모델 (일본): 일본의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CCC)**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의료 전문가, 지역사회, 학교 및 기업을 참여시켜 노인들의 활동 참여를 위한 장벽을 식별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협력 및 참여: 지방 정부는 모든 주민을 **공동 생산적 접근 방식(co-productive approaches)**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노인들(예: 대만 노인들)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 변화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 개발 및 재생 과정에 그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을 위한 데이터 활용: 중국 닝보시의 사례는 노인 인구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령대, 소득 수준 및 가족 상태를 식별하고 취약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사회 복지 정책이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민간-비정부기구(NGO)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 복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