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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로 인한 '과소지역(過疎地域)', '한계마을(限界集落)'의 탄생

bus333 2016. 12. 2. 09:37

일본 중의원 소선거권의 유권자 중위연령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까지의 인구를 제외한 중위연령이라 하더라도
중위 연령이 60을 훌쩍 넘는 지역이 저렇게 많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분포지도>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on and Socai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trend by age group in Japan (1920-2060)>



이 그래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고 일본식으로 작성했군요.
청장년층을 15~64세로 하지 않고 20~64세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9세까지는 돈벌이를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현 일본 사회를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urce : For data up to 2010, Census data by Statistics Bureau of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www.stat.go.jp) .
For the data from 2015,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IPSS (see footnote)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on and Socail Security Research






일본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소지역(過疎地域)', 과 '한계마을(限界集落)'입니다.



각각 용어



과소 지역(過疎地域)은 인구 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 기능 및 생활 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
총무성이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정촌 단위로 지정.





2010년 과소 지역 면적은 국토의 57.3 %에 해당하는 216,000 km2,
과소 지역 인구는 8.8 %의 1120만명.
해당 지역의 지자체는 지방세 세수가 적고, 재정 능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과소지역이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공동체의 물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농업용수나 저수지, 어장의 관리가 어려워지며
의료나 소방, 학교, 보육원 등의 생활기반 시설,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시설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이나 교통기관 등이 철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사진으로 보고 가장 쉽게 읽는 일본문화 (시사일본어사) - 30page>



http://www.kaso-net.or.jp/kaso-map.htm

위의 링크를 누르면,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위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시면
일본 각 지역별 과소지역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ja.wikipedia.org/wiki/過疎地域






노령화 진행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 맞이한 위기의 심각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있으면 이런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옮겨와 봅니다.


존속 마을
55세 미만 인구 대비 50 %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 갈 수 있는 상태.


준한계 취락
55세 이상 인구 비율 50 %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태.


한계 취락
65세 이상 인구 비율 50 %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


위기 취락
65세 이상 인구 비율 70 % 이상
집이 9채 이하,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극한에 도달 한 상황.


슈퍼 한계 취락
인구 수치에 대한 정의는 없음
 집이 5채 이하, 한계 (위기) 취락의 상태를 넘어 소멸 마을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


폐촌 마을
집이 1 채, 2명 이하
슈퍼 한계 취락의 상태를 넘어 취락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 된 취락의 상태.


소멸 마을
인구 0명
주민이 존재했었지만, 문자 그대로 마을이 소멸 된 상태.


출처 : https://ja.wikipedia.org/wiki/限界集落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과소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계마을(限界集落)의 등장입니다.
한계마을이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넘는 지역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계마을 수백 개가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교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서비스가 곤란해지고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방치되는 경작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 한계마을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기관이 철수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이동 수단이 없는 병약한 노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야마가타현의 조사에 따르면 과소지역의 96%가 마을 내에 의료기관(내과)가 없으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평균 7Km,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일본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것이
중요한 자원봉사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사진으로 보고 가장 쉽게 읽는 일본문화 (시사일본어사) - 31page>







몇년전 일본의 부동산 변화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다른 건 다 잊었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

노년에 살아야 하는 곳은
지하철이 가깝고, 큰 병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출처 : Financial Times - 2018.01.20



Yubari mining 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