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Has Leverage Over China (Foreign Policy)
NotebookLM이 만든 6분 19초짜리 팟캐스트입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글의 줄거리
"South Korea Has Leverage Over China"라는 제목의 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글은 한국이 안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비대칭적 상호 의존으로 재정의하며,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여 협박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중국 경제 관계 및 한국의 외교 정책 자율성
요약:
기존의 통념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더 큰 자율성과 대담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 우위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 시도를 성공적으로 견뎌냈으며,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1. 한국-중국 경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 기존 통념의 오류: "한국은 장기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끼어있으며,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에 '절망적으로 그리고 위험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기존의 통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 비대칭적 상호의존: 실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즉, 양국이 서로에게 의존하지만, 중국 경제의 규모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변화하는 교역 구조:2018년 중국 및 홍콩으로의 한국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34.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4년에는 24.6%로 감소했습니다.
◦ 과거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성장하는 시장이자 저렴한 생산 기반을 제공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에 한국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절반(약 1,600만 명 중 절반)에 달했으나, 현재는 3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국(전체 해외 투자의 43.7%, 215억 달러)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CHIPS 과학법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 결론: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을 단순히 이웃 국가에 의존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가 핵심 레버리지
• 반도체의 중요성: 반도체(칩, 제조 장비, 재료 및 부품, 실리콘 웨이퍼 포함)는 한국 수출액의 연간 20~25%를 차지합니다.
• 중국의 높은 의존도: 2024년 중국과 홍콩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다릅니다.
• 중국의 필요성: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은 미중 경쟁 때문도 아니고, 서울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며, 선의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 기술 격차: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한국, 대만,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최소 2~3세대 뒤처져 있으며, 미국의 첨단 칩 대중국 수출 및 제조 금지 제재로 인해 이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기술 우위 분야: 한국은 수소 연료 선박, 휴머노이드 로봇, 전자 디스플레이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제재의 영향: AI, 하이브리드 차량, 전고체 전기 배터리, 6G와 같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중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한국 기업의 기술을 획득하려 할 것입니다.“
3. 한국의 정책적 변화 및 중국의 경제 보복 실패
•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는 중국 제조업체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통로를 막았습니다.
• 일본 사례의 교훈 (2012년):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중국의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은 한국에 "중국에게는 경제적 유대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며, 심지어 일본처럼 중요한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 사드(THAAD) 보복 실패 (2016년):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는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으며", 한국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 "중국은 보복을 통해 경제적 강압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이탈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 외교적 대담성 증가: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견뎌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대중국 관계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에 동참하고, 한미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 2022년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인권 상황 논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도발적인 중국 대사 싱하이밍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결국 중국은 싱 대사를 해임했습니다.
• 결론: "이것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정책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이웃 국가에 의존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시사점 및 기타 중견국에 대한 함의
• 현실적인 접근: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립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국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 자율적 외교 정책: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한국은 "더욱 단호하고 성숙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며, 강대국, 특히 베이징의 자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중견국에 대한 모범 사례: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 것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원이 풍부한 호주, 제조업 강국 독일, 기술 강국 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 또한 "베이징의 경제적 조치에 대응하고 중국 시장에 무릎 꿇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NotebookLM이 추천하는 3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기사의 내용
질문1 : 어떻게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지위를 강화했는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도 중국과 홍콩은 한국 수출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 전체 수출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반드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지위를 강화한 주요 요인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목적지 다변화 및 중국 투자 감소:
◦ 과거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 기지를 찾아 중국으로 아웃소싱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정치적 부담이 덜한 제조지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2023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었으며, 한국 전체 해외 투자의 43.7%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CHIPS 및 과학법의 혜택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 또한, 2015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선호 투자 목적지가 되었으며, 이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투자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 관광 산업의 변화:
◦ 2016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중국인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방문객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기술 우위 및 핵심 산업의 중요성:
◦ 반도체 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반도체 조립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DRAM 칩을 자체 생산했으며, 2010년대에는 NAND 플래시 메모리 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붐으로 변화된 산업의 최첨단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02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과 홍콩이 5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칩 제조업체들은 한국, 대만, 미국 경쟁사보다 최소 23세대 뒤처져 있으며, 미국 제재로 인해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이나 현지 제조가 어려워져 빠르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 또한, 중국은 수소 연료 선박, 휴머노이드 로봇, 전자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AI, 하이브리드 차량, 전고체 배터리, 6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얻으려 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제적 보복 실패와 학습 효과:
◦ 2012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빌미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은 한국에게 '정치가 경제적 유대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투자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6년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했고, 결국 중국은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능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최근 몇 년간 대중국 관계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13개국 정상들의 요청에 동참했으며, 같은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최초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모두 중국이 불쾌하게 여긴 움직임입니다. 2022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인권 상황 논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윤석열 정부는 도발적인 중국 대사와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전면적인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립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과거 외교부 장관들은 한국이 대국의 자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고 성숙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 투자 다변화 노력,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 실패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맞설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 한국의 주요 산업이 중국과의 비대칭적 상호 의존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국의 주요 산업은 중국과의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국이 서로에게 의존하지만, 중국 경제의 규모 때문에 한국이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상당한 지렛대(leverage)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주요 산업이 이러한 비대칭적 상호 의존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 한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는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반도체 조립을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자체 DRAM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에는 NAND 플래시 메모리 칩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붐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최첨단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향했지만, 이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한국, 대만, 미국 경쟁사보다 최소 2~3세대 뒤처져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이나 현지 제조가 어려워 빠르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얻으려 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기타 기술 우위 산업:
◦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연료 선박, 휴머노이드 로봇, 전자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차량, 전고체 배터리, 6G와 같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 투자 목적지 다변화:
◦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저렴한 생산 기지를 찾아 중국으로 투자를 늘렸지만, 이제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부담이 덜한 제조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2023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었으며, 한국 전체 해외 투자의 43.7%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CHIPS 및 과학법의 혜택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 또한, 2015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선호 투자 목적지가 되었고, 이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투자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라는 지렛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대중국 관계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질문3 :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여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가?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고 자국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왔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를 활용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전통적인 통념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지렛대(lever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 경제적 의존도 인식 변화 및 정책의 대담성 증대:
◦ 과거에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무역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러한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자국이 중국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결과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에 더욱 대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투자 목적지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 감소:
◦ 과거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 기지를 찾아 중국에 투자를 늘렸으나, 이제 대중국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부담이 덜한 제조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3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었으며, 한국 전체 해외 투자의 43.7%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CHIPS 및 과학법의 혜택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 또한, 2015년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선호 투자 목적지가 되었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투자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 우위 활용:
◦ 한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가진 지렛대의 핵심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붐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최첨단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향했지만, 이는 한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한국, 대만, 미국 경쟁사보다 최소 2~3세대 뒤처져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이나 현지 제조가 어려워 빠르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 이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얻으려 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소 연료 선박, 휴머노이드 로봇, 전자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차량, 전고체 배터리, 6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제적 보복 실패를 통한 학습과 자신감 확보:
◦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은 한국에게 '정치가 경제적 유대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투자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6년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으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진행했고, 결국 중국은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능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외교 정책 강화 사례:
◦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13개국 정상들의 요청에 동참했습니다.
◦ 같은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최초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 2022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인권 상황 논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도발적인 중국 대사와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핵심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자주적인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전면적인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립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해하면서도, 대국의 자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고 성숙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 본문
South Korea Has Leverage Over China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South Korea is caught between its longterm ally, the United States, and it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Though South Korea cooperates with the United States for a great deal of its security, including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hina and Hong Kong accounted for 24.6 percent of South Korean exports in 2024.
Because of this, South Korea is often portrayed as hopelessly and dangerously dependent on China for its trade and even its economic survival. Though this view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trade position is compelling, it is wro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better characterized as one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The two countries are dependent on each other, even if the sheer size of the Chinese economy means that South Korea relies more on its trade partner than vice versa.
This matters profoundly for South Korean foreign policy because it means that Seoul does not have to hedg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in a bid to preserv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as some analysts posit.
The idea is catching on in South Korea, where a growing number of policymakers and businesspeople have quietly moved away from the view that their country or their firms are irremedia bly dependent on China. The result is that Seoul has become bolder in siding with Western countries and challenging China when its interests are at stake.
The situation looked different not long ago. In 2015,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South Korea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Beijing. By 2018, exports to China and Hong Kong peaked at 34.4 percent of South Korea’s total. South Korean investment in China had declined from the record numbers registered in the 2000s, but flows remained steady as South Korean firms continued to outsource manu facturing to their lower-cost neighbor.
Meanwhile,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in South Korea hit a high mark in 2016, when roughly half of the 16 million foreign visitors to the country came from China. In short, China was pro viding both the growing market and the cheaper production base for South Korean firms, as well as a significant boost to tourism, which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sector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Today, not only has South Korea’s share of exports to China declined, but South Korean investment in its neigh bor has also plummeted as firms look for less politically charged manufacturing locations. In fact, the United States became South Korea’s top for eign investment destination in 2023, attracting a record 43.7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overseas investment. That year, South Korea was the largest investor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country’s firms pouring $21.5 billion into 90 different projects—a result of companie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nd Science Act. And while China remains the largest source of foreign tourists in South Korea, they now account for less than 30 percent of the country’s visitors.
Ultimately,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becoming more balanced, and Seoul cannot simply be described as dependent on its neighbor.
Why has this relationship shifted? At the risk of oversimplifying, the answer lies in chips. In the 1960s, South Korea began assembling semiconductors for foreign firms. Buoyed by huge investment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1980s South Korea started to manufacture its own DRAM chips. It became one of the few countries with firms able to develop and manufacture NAND flash memory chips in the 2010s. Today, Samsung and SK Hynix compete at the cutting edge of an industry upend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In recent years, semiconductor shipments—including chips themselves, as well as manufacturing equipment, materials and parts, and silicon wafers—have accounted for between 20 and 25 percent of South Korean exports by value annually. In 2024, China and Hong Kong accounted for more than 51 percent of South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an indicator that might seem to suggest that South Korea could be dependent on the Chinese market.
The reality is that Chinese firms buy South Korean semiconductors not because of U.S.-China competition, to gain leverage over Seoul, or out of the goodness of their hearts. They buy South Korean semiconductors because they need them. This is not going to change anytime soon: Chinese chipmakers are at least two or three generations behind their South Korean, Taiwanese, and U.S. competitors. And due to U.S. sanctions that prevent the export of the most advanced chips to China or their manufacturing there, Chinese firms are unlikely to catch up quickly with South Korean firms. China also relies on South Korea in other sectors where the latter has a technological edge, such as hydrogen-fueled ships, humanoid robots, and electronic displays.
In areas such as AI, hybrid vehicles, solid-state electric batteries, or 6G, in which South Korean firms compete against Chinese counterparts (among others), U.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imposed on China could help South Korean companies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as is already happening with chips. This would exacerbate the interdependence of South Korea and China’s relationship, with Chinese firms seeking to acquire technologies from South Korean peers that they are unable to develop themselves.
This relationship of interdependence is also the result of South Korean firms dramatically decreasing their investment in China. For years, investment in China by South Korean conglomerates allowed Chinese manufacturers to rapidly acquire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The tide turned in 2012, when China targeted Japanese carmakers in the wake of a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which China calls the Diaoyu), triggering a boycott among Chinese consumers. This taught South Korea an important lesson: For China, politics trumped economic ties—even for a neighbor as important as Japan. South Korean firms began shifting investment away from China. Most notably, South Korea and Vietnam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in 2015, making Vietnam a preferred investment destination for South Korean firms. Seoul later went on to sign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ambod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other crucial turning point came in 2016, when then-President Park announced that South Korea would deploy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to strengthen it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eijing, however, complained that it could be used to spy on Chinese missile tests and thus retaliated with informal economic sanctions. These failed to influence Seoul, which moved ahead with deployment; eventually, Beijing backed down and quietly removed the sanctions. Though China intended for its retaliation to be a display of its economic coercion abilities, it only helped accelerate South Korea’s shift away from trade and investment ties.
The realization that South Korea could pursue its preferred policy and withstand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llowed Seoul to become bolder in its relationship with Beijing in recent years. In 2021, then-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joined the leaders of 13 other countries in asking for further investigation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o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ame year, he signed a joint statement with then-U.S. President Joe Biden in which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calle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Both moves displeased China.
In 2022, South Korea voted in favo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Xinjiang.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s administration also publicly sparred with Xing Haiming, the provocative Chinese ambassador to South Korea whom Beijing later removed from his posting in an attempt to improve relations with Seoul.
If this doesn’t sound like the policy of a country afraid of economic retaliation from China, it’s because South Korea doesn’t see itself as dependent on its neighbor. South Korea has cards to play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economic interdependence—even if asymmetric—is one of them.
South Korean policymakers understand that full-blown economic or diplomatic confrontation with China is not in their country’s interests. Shortly before Yoon’s impeachment last year, for example, his government sought to patch up strained relations with China, including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 the sidelines of the Novembe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where Yoon described China as an “important country” for cooperation. But as former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s Kang Kyungwha and Park Jin have indicated, Seoul should be more assertive and mature in its foreign policy and not simply at the mercy of great powers—particularly Beijing.
In this respect, South Korea’s use of its economic strengths to withstand coercion from China could serve as a template for other middle powers worried about retaliation from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ustralia, with its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Germany, with its manufacturing strengths; and Japan, with its technological prowess, all have leverag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China. They, too, can counter Beijing’s economic actions and survive without bending the knee to the Chinese market.